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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kradio.org/news/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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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 김: 네. 안녕하세요. 사: 선생님, 오늘은 미국의 북한 경제제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경제 상황을 한 번 살펴볼까요? 선생님, 북한의 경제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 좋지 않죠.. 북한의 경제는 거의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우리 인민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1990년대 이후, 김일성이 죽던 그 시점부터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었습니다. 사: 바로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말씀하시는 군요. 김: 그렇습니다. 그 때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한 사람들도 약 1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로동당 조직비서를 역임하였던 황장엽도 1997년에 남한으로 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 그렇죠. 황장엽은 1997년에 중국에서 필리핀을 거쳐 남으로 왔죠. 그때 황장엽은 북한에서 당시에 약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황장엽씨는 김정일이 인민들이 굶어 죽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정권유지에만 신경 쓴다고 했죠. 김: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김일성을 땅에다 파묻지 않고 영구 보존합네 어쩌네 하면서 방부처리를 해가지고 죽은 시체를 모셔놨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금수산기념궁전인데 그걸 엄청나게 큰 광장으로 새로 단장을 하였거든요... 거기에 든 비용이 8억 9천만달러정도라고 하네요. 사: 그 돈이면 당시 고난의 행군을 지내던 인민들의 3년 치 식량 부족분을 살 수 있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국가의 재산을 체제 우상화에만 쓸 줄 알았지 인민들은 죽든가 말든가 내버려 두었단 것이죠? 김: 그렇죠. 황장엽도 말하듯이 북한 경제가 그렇게 어려워 진 것은 김정일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김정일이 그 모든 책임을 미국에만 떠넘기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인민들이 이렇게 힘든 것이 전부 미국 때문이고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 네, 그렇군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 이어가 보죠. (브릿지BGM) 사: 북한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것이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이라고 말한다는데요.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대체 어떤 것인지 한 번 살펴볼까요? 김: 네,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1950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김일성이 한국을 남침해 전쟁을 일으키자 그 직후인 6월 28일 미국의 수출관리법에 따라 미국의 대북한 경제관계를 규제하는 최초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북한 미국 간의 상황이나 북한의 소행에 따라 다양한 추가적인 제제조치가 취해졌는데요... 김: 그렇다면, 인권문제를 이유로 들어 제제를 가한 것은 언제 부터인가요. 사: 미국은 처음에 전쟁중지라는 목적으로 이런 종류의 제제를 일부 취했던 것이고 인권문제라든가 여러 다른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졌던 것이지요... 김: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것도 일종의 제제조치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사: 그렇습니다. 1988년 1월 20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도 그 한 가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김: 제가 알기로는 1987년 11월 29일, 북한 공작원에 의해 이루어진 칼(KAL)기 폭파 사건 때문이 아닌가요? 사: 정확하십니다. 칼기 사건에 대해 잘 아시는군요. 김: 칼기 폭파 사건이라면 북한이 공작원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민간항공기를 공중 폭파시킨 사건 아닙니까. 당시 115명의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사: 그렇습니다. 그 사건으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담에 올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에 대한 유화 조치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써 본 것이죠. 김; 그렇군요... 김정일은 사실 국제사회가 모두 반대하는 핵무기 개발을 해서 유엔 제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였군요... 사: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그와 같은 방법도 써본 것... 북한의 변화는 쉽지 않았죠. 그 전에도 미국은 많은 부분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가령 1989년에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제재를 일부 해제하였구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함에 따라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북미 간에 통신을 연결하구요, 신용카드 사용을 허용하고 북한산 마그네사이트를 수입하고... 또, 북한에 핵발전 경수로를 지어주기 위한 건설 부문에서의 제제 해제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의 해제 조치로 사실 북한에 대한 그동안의 경제제재가 거의 다 풀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김: 그렇군요... 2008년엔 테러지원국 지정도 해제하였으니 북한에 대해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제재를 해제시켜 준 것이군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이 북한을 제재해서 북한이 어렵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군요... 사: 그렇습니다. 앞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유엔의 제재에 대해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북한에 대한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구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조치들이 북한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김일성의 전쟁 도발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시작한 것처럼 북한이 국제사회의 모두가 준수하는 규칙 같은 것을 지키지 않거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탄과 경고 조치로서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졌던 것입니다. 김: 그러니까 김정일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 받을 일을 하니까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그런 제재를 했다는 것이군요...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있네요. 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 특히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북한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취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950년 이후부터이고, 그동안 북한과 미국은 특별한 경제관계가 없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니 미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강화한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주겠습니까.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이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내놓은 결론이기도 합니다. 김: 그렇군요...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군요... 모든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사: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려면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최소한 중국처럼 개혁개방으로 나가야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개혁개방을 거부하면서 미국의 경제제재나 국재사회의 제재를 핑계 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규칙에 반하고, 테러 행위나 핵개발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혼자만 자꾸 고립될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런다면 제제를 받을 일도 없겠지요... 김: 그렇습니다. 김정일은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면 망한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 인민들이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세계가 다 같이 발전하는 동안 김일성 김정일 일가에 의해 북한만이 오로지 사람이 살지 못할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네요. 김: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Copyrightsⓒ 열린북한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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