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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안녕하세요? 사회이야기 시간의 홍성일입니다.
진: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홍: 네, 오늘은 한 미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밀퍼드에서 살고 있는 마르텔은 어릴 적부터 머리카락이 빠지는 병에 걸려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가발을 쓰지 않고 학교에 다닐 만큼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졌죠.
진: 남성이라면 어느 정도 괜찮을텐데, 여성이 대 머리로 다닌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홍: 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대단한 일은 이 여성이 델라웨어 주 미녀 선발대회에 나가 우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르텔은 우승을 한 뒤 텔레비죤 프로그램에 자신과 같은 병을 가진 소녀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르텔은 자신이 가발을 벗으면 사람들이 놀라거나 불편해 한다며 하지만 이게 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진: 아,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외면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보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던 마르텔에게 같은 여성으로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홍: 네, 마르텔을 텔레비죤에서 본 사람들은 크게 감동했는데요, 특히 대머리 병을 가진 소녀들의 부모님들이 크게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마르텔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며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는 용기 있는 사람도 있고, 용기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런 사회에 대해 알려드릴껀데요, 오늘은 민주정치와 정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 민주정치와 정부라, 그럼 정부가 선택한 민주주의 정치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건가요?
홍: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간접민주정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제도는 직접민주정치인데요, 이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수천 만 명이 함께 모여 정책사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놓게 되어 결정하기가 사실 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진: 그렇죠. 수천 만 명이 함께 의견을 내놓는다고 생각해보면 도저히 대책이 없죠. 4명이 밥 먹으러 갈 때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데 말이죠.
홍: 네, 그래서 간접민주정치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간접민주정치의 가장 핵심은 대의제라는 것입니다. 대의제는 시민들이 대표들을 선출하여 그 대표들이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리익과 의견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를 선택하게 되고, 선택된 대표는 인민의 리익과 의견을 완벽하게 대표해야 됩니다.
진: 네, 비록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없지만 대표자를 선택해서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간접민주정치라 할 수 있겠는데요?
홍: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간접민주정치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적인 참여에 의해 정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정보를 주도 면밀하게 파악하고 난 뒤 어떤 사람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지 결정하고 그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인이나 후보자들은 시민들의 지지를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 열심히 경쟁해야 합니다.
진: 네, 그래서 선거기간만 되면 후보자들이 자신들을 선전하기 위해 온 나라가 시끌벅적 하잖아요?
홍: 그렇죠. 자신이 다른 후보자들보다 낫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간접민주정치의 조건에는 민주적 책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택된 대표가 시민을 완벽하게 대표하지 못하거나 뇌물을 받아먹었을 때 시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잘못을 저지를 대표자를 퇴출시키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진: 네, 그래서 재선거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뇌물을 받아먹었거나, 어떤 기업에 더 이익을 준 국회의원들을 퇴출시키고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하기 위한 기간이죠.
홍: 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간접민주정치를 선택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완벽한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표자의 실패입니다. 시민들이 선거로 대표자를 선택했다 할 지라도 그 대표자가 개인의 리익을 추구할 가능성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자신을 뽑아달라고 열심히 선전하다가 뽑히게 되면 확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진: 네, 맞아요. 선거할 때는 그렇게 인사를 잘 하다가도 선거가 끝나면 모른 척 한다니까요.
홍: 네,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바로 불평등입니다. 어떤 리익 집단의 힘이 강하게 될 때 정책의 결정은 그 집단의 이익에 맞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결도 있는데요, 다수결은 소수의 사람들과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 다수의 의견만 선택되고 소수의 의견은 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민주주의는 그 기능을 상실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것이죠.
진: 네, 간접민주정치에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홍: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직접민주정치를 최대한 도입하는 것입니다. 큰 틀은 간접민주정치로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가지만 큰 틀 안의 작은 틀에서는 직접민주정치를 시행하는 것이죠. 시나, 군, 구역의 대표들을 국민들이 소환하여 정책 방향을 물어볼 수도 있고,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 작은 틀 안의 대표자들에게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 네, 간접민주정치와 직접민주정치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군요?
홍: 그렇습니다. 현재 남한도 간접민주정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최대한 직접민주정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리익을 늘리고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죠.
진: 네, 간접민주정치에서는 대표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택된 대표자들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시민들은 선택된 대표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면서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건의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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