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대 중반 식량위기 이후 성매매·성상납 등 심화
- 하지만 북한 당국은 “지난 50여 년간 여성매매란 존재하지도 않아”
- 4가지 성매매 유형으로 나뉘어 북한 주민 일상 속에 이미 깊이 침투
북한의 2004년 개정형법 제293조와 제294조은 여성 강간죄, 미성년 여성과 성교한 죄,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죄 등에 대해 노동단련형에 처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7월 UN인권이사회 심의에서 북한대표는 ‘북한에서는 여성 매매는 철저히 철폐’되었고, ‘지난 50여 년 동안 여성매매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면서 북한 내 성매매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실제 북한에서는 성매매가 공적인 조직에서나 사적인 관계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난과 식량난, 사회규범 약화가 심화되면서 성을 매개로 한 부패현상이 북한 주민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다. 북한의 여성 성매매 유형은 일반적으로 한끼 식사를 위한 성매매, 상업화된 성매매, 장사와 여행 허가를 위한 뇌물로서의 성매매, 직장상사에 의해 강요된 성매매 등으로 나뉜다.
한끼 식사를 위한 성매매는 절대적인 빈곤에 처한 상황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을 팔아 식량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여대생을 비롯한 젊은 여성들이 공산당 간부들에게 몸을 팔고 식량을 얻는다든지, 잘 사는 남성이 굶주린 여성에게 식량을 주는 값으로 몸을 요구하는 식이다.
상업화된 성매매는 중·소도시의 장마당이나 철도역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대기여관’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성매매다. 왕래가 많은 곳에 위치한 ‘대기여관’은 장거리 여행자나 군인 등에게 잠시 숙식을 제공하는 곳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곳이 성매매 서비스 업소로 변질된 것이다. 주로 40~50대 여성이 포주노릇을 하며, 역 주변에서 매춘을 흥정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다음은 장사나 여행을 하려는 여성들이 불법 단속을 면하기 위해 열차원이나 안전원에 뇌물로 성상납을 하는 경우다. 대부분 담배, 술, 현금을 뇌물로 바치지만 간혹 형편이 안 되는 여성들은 자기 몸이라도 상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로운 이동과 상업활동이 여의치 않은 여성들이 자신의 성을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여성들은 직장 상사나 간부들의 눈에 들어 성상납을 강요당하고 있다. 엄격한 상명하복의 권력관계, 특히 남녀 간 복종관계에서 여성들은 결코 거부의사를 밝힐 수 없다. 남성들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수많은 여성의 신체와 성에 대한 권리를 무참히 빼앗고 있다.
이렇게 북한 내 성매매는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주민들 사이에 일상화 되어 버렸다. 물론 그 이전부터 남존여비 사상과 가부장적인 유교질서가 이러한 성에 대한 권력화를 부추기는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일차적 원인은 혹독한 식량난에 있다는 것이 보편적 시각이다. 생계의 위협과 제도적 안전장치 부재로 인해 지금도 북한 여성들은 외압에 의한 성매매뿐 아니라 자발적 매춘 등 성 상품화 현상에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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