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4월 7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2기 4차 회의를 갖는 이번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김정은의 국방위 입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Q&A]에서는 3대 권력세습을 주도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과 우리 국회가 갖는 차이점, 그리고 그 권한을 알아보겠습니다.
[Q&A] 1. 한국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어떻게 다른가?
-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과 노동당의 꼭두각시
- 재정에 관한 권한 있지만, 김정일 통치자금에 대한 통제 권한은 없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회와 비교할 때, 입법권을 행사하는 점에서 기능이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몇몇 차이점을 가집니다.
첫째, 둘 다 형식상으로는 국민대표기관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한국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반면 최고인민회의는 실제로는 전혀 아닙니다. 최고인민회의는 개별적으로 입후보할 수도 없고 선거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기관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진행됩니다. 오직 김정일이 지명해야만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인민의 대표가 아니라 김정일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인구의 증감에 따라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나 북한은 92년부터 대의원 숫자를 고정해 놓았습니다. 반면 92년에 최종 개정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은 “선거구는 대의원 수에 따라 행정구역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선거 때마다 조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북한의 대의원 숫자는 인구 증감에 관계없이 항상 687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인구 3만 명당 대의원 1명이라는 공식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입법에 관한 권한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 국회는 헌법 및 법률을 발의·의결함에 있어서 국회의원 스스로 법안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러한 모든 헌법 및 법률을 발의·의결함에 있어서 대의원들의 개별적인 법안 발의가 불가능합니다. 법안 발의와 제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위원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항상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넷째, 국가기관 수장이나 성원들에 대한 자격심사와 임명 및 해임권한에서도 월등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한 국회는 국무총리나 위원,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적으로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법률기관의 수장들과 성원들의 선거나 소환까지도 관장을 하나 철저히 노동당의 영도 하에 활동하므로 최고 주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곧 최고인민회의 산하 여러 위원회는 노동당 총비서와 조선로동당 정치국위원, 당비서국 비서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재정에 관한 권한에서도 차이가 심합니다. 우리 국회는 예산안 심의, 확정, 결산심사, 기금심사, 재정입법권 등 일체 국가 모든 재정을 법에 따라 관리․통제할 권한을 가지지만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의 궁정경제 산하 재정은 권한 밖에 있습니다.
여섯째, 국정감사, 국정 조사권에서도 차이가 있다. 한국 국회는 국정 감사 및 조사권뿐 아니라 헌법기관의 구성권까지 갖는 막대한 권력 기관이지만 최고인민회의는 필요에 따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수립하는 기관일 뿐 실제로 지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서는 당기관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Q&A] 2.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어떤 특권이 있는가?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발급한 신분증을 지니면서 특권 누려
- 열차 지연 및 무료 승차, 평양에 특별통행증 없이 갈 수 있는 권한
- 행정일꾼과 대좌 계급까지 즉석에서 해임 가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발급한 대의원 신분증이 주어집니다. 이들은 이 신분증을 가지고 북한 내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국회의원이 가지는 특권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권을 행사할까요?
가령 대의원은 달리던 열차를 필요에 따라 15분 이내 동안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모든 열차에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권한, 평양에 특별통행증(주1)없이 대의원 신분증만으로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반당반국가행위에 대하여 3급기업소이하 행정일군(일꾼)이나 계급장으로 대좌 편제(주2)까지 즉석에서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임된 사람이 배경이 좋으면 대의원이 역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1992년 함흥 상업관리소(도행정위원회 상업국 소속)의 대의원이 열차 내에서 노인과 싸우던 군관에게 엄중 경고 처벌을 내렸다가 되레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엄중 경고를 받은 군관의 아버지가 중앙당 부부장이었던 것입니다. 군관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런 처벌이 가해지자 함흥 상업관리소에 중앙당 검열을 내려 보냈고 결국 그 대의원은 해임되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불체포권(1972년)과 면책권(제 99조, 1992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의원의 반(反)김정일, 반당, 반혁명행위가 보안기관원들에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즉시 그 자리에서 사살될 수 있어 이 권리는 단순 법적, 형식적 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1) 북한은 1974년 이후 주민들이 평양에 갈수 있는 권한을 축소시켜 중앙의 일정한 승인번호가 있는 특별여행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음. 이 배경에는 김부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총체적으로 "호위사령부"의 관할 하에 보안성에서 집행하고 있음.
*주2) 대좌는 남한의 대령급으로 무력부, 보안성, 보위부의 대좌급도 다 포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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