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나라: 미국·일본, 나름의 이해관계 있다.
- 영국, 별 이해관계 없지만 보편가치 실현이라는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이다.
- 한국은 세계 인권은 커녕 북한 인권 문제도 별 관심 없다.
북한 인권에 가장 관심이 많은 외국 나라는 단연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과 일본은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북한 핵이 테러리스트나 전략미사일을 통해 미국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일본은 자국 납북자 문제가 국내의 뜨거운 이슈이다.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에 나름대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영국은 북한 문제가 자국의 이해관계에 별 영향이 없음에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 둘을 꼽으라면 의회에서는 데이빗 앨튼(David Alton)경이고 시민사회 부문에서는 벤 로저스(Ben Rogers)이다. 이번 영국 의회에서 북한인권청문회를 주도한 사람도 이 두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국가적 이해관계때문이 아니다. 인권을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국이라는 국가 역시 이런 보편 가치 증진에 대한 노력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 사회는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몇몇 NGO들이 버마, 중국 등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보일 뿐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물론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조차 큰 관심이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을 자극한다고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내팽겨쳤고 이명박 정부는 “인권 옹호”라는 립서비스만 잔뜩 늘어놓았을 뿐 실제적 관심과 지원을 실천하지 않았다. 오로지 국내 문제만 신경 쓸 뿐이었다.
자국의 이해관계와 전혀 영향이 없음에도 북한 인권이라는 보편가치에 적극적인 영국과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별 관심이 없는 한국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필자는 이를 국가의 품격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자국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이 없는 많은 나라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도 사실상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지만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나라에 비하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너무 떨어진다.
내가 생각할 때 이처럼 현격히 국가의 품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국이 극복하지 못한 폐쇄적 성격 때문이다. 한국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달리 정치사회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뻗어나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제국의 경험이 있다. 제국주의라는 것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한 것이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경험은 국민과 국가의 시야를 글로벌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치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심층적인 이해를 갖도록 도운 것이다. 그 나라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없으면 제국이 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제국의 경험이란 세계를 정치적으로 경영해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타국에 대한 다양하고도 심층적인 콘텐츠를 비축하게 만든다.
한국은 제국의 경험이 없다. 한국 역사책에도 한국은 무수히 많은 침략 받았다는 것만을 강조한다. 우리는 한반도에 갇혀 세계로 뻗어나간 경우가 거의 없다. 고구려 정도만 중국의 동북부에 약간 진출한 정도이다. 하지만 고구려의 제국 확대 경험은 지금 한국민의 DNA에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북한도 주체, 민족만 강조하고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남아있다.
제국의 경험이 없다는 것은 세계와 적극적으로 부딪혀본 경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세계에 대한 심층적 경험과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한다. 한국은 그럴 여건이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한국의 기업은 이미 세계적이다. 이번에 필자는 독일, 영국, 체코를 방문했다. 그 어느 곳에도 삼성과 현대의 깃발이 나부끼지 않는 곳이 없었다. 최근에는 한국의 문화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공략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민들은 마치 한국의 6,70년대 세대가 비틀즈 등 팝송에 열광했듯이 K-팝에 열광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와 문화는 세계적인데 정치사회 영역은 아직 국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사회 영역에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어젠더는 바로 인권과 개발이다.
미국과 유럽 나라들에는 세계 각 지역의 인권과 개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NGO들이 여럿 있다. 또 정부는 이들 NGO에 활동 자금을 지원하면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영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벤 로저스가 몸담고 있는 CSW(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란 조직도 세계 여러 나라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적 NGO이다. 영국 사회는 이런 세계적인 NGO들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한다.
인권, 개발 영역에서는 정부 조직보다는 NGO가 활동하기에 더욱 유리하다. 그 이유는 정부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활동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NGO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기 활동을 일관되게 지속할 수 있다. 타국의 인권 문제에 관여하는 활동은 대개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장기간 지속적이고 일관된 활동을 해야 한다. 때문에 정부기관들보다는 NGO들이 더욱 적합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는 세계적인 NGO가 거의 없다. 정부도 이런 세계적 NGO를 키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NGO 활동에 관심이 없다. 집권당인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이 선진화될 때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는 한국의 세계에 대한 공헌도이다.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는 국가는 후진국이고 세계에 도움을 주는 국가는 선진국이다. 한국은 진작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는 후진국 대열에서 탈피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 반열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후진국들에게 제대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이다. 도움을 재정적 지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저 경제적 지원만 하는 것은 그 나라 주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다.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ODA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id)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지만, 일본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아시아 주민들은 많지 않다. 돈만 낼 뿐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몸으로 부대끼면서 그들의 고통을 교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달라야 한다. 경제개발지원을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과 부대끼면서 그들의 정치사회문화적 풍토에 맞게 또 그들의 권리가 더욱 신장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과 개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대거 육성해야 한다. 이 민간 전문가들이 훈련되고 단련되는 공간이 바로 NGO이다.
북한은 한국이 인권개발 분야에서 세계에 뻗어나가는 첫 관문이다. 북한 주민이 단지 우리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인권침해가 심하고 가장 폐쇄적이어서 외부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다.
그나마 북한 인권 관련 NGO들은 국내 다른 NGO들에 비해 세계화 수준이 높은 편이다.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도 많은 편이다. 또 미국, 유럽 등 여러 선진국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교류가 일상적으로 존재한다.
필자는 이번 정치범수용소 그림 전시회를 하면서 베를린, 런던, 프라하를 순회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유럽 여러 나라에 북한 인권에 대해 알고 싶어도 그것을 알려주는 단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현실은 북한 인권 문제는 더욱 광범위하게 세계에 뻗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아직 북한인권 단체 중에 세계 여러 곳에 지부를 두고 있는 단체는 하나도 없다.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글로벌 NGO를 키워야 한다. 그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한국이 세계적으로 더 뻗어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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