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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인권르포 - 북한의 인권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인권르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주제를 선정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북한의 의한 납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 텐데요, 오늘도 박 기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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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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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의한 납치문제’에 대해 살펴 볼 텐데요, 우선 납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납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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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납북이란 북한에 의한 납치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6.25전쟁 시 혹은 전쟁 이후 북한에 의해 납치돼 사망했거나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요, 이들은 아직도 북한 땅에 억류된 채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전시 납북자, 전후 납북자, 외국인 납북자로 나뉘는 데요 그 수가 8만 명을 넘는 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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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는데요, 북한은 언제부터 납북을 시작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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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과거 벌어졌던 납북피해는 전쟁 중과 정전 후로 구분됩니다. 김일성 주석의 1946년 담화문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텔리가 부족하여 지장이 있으니 남조선에서 인텔리를 데려오라.’는 교시가 납북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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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확립을 위해 대부분의 지식인이 숙청되었다고 하던데, 그 때문에 인텔리가 필요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제시대 때도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이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통치를 위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말살하고, 인적, 물적 자원들을 약탈해 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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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네, 그렇습니다. 김일성의 교시를 계기로 하여 북한의 의한 대규모, 조직적 납치는 6.25전쟁에서 나타나는데요, 북한은 1950년, 전쟁 도발 후 지식인, 정치인, 공무원, 기술자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특히 지식인과 지도층이 많이 납치 되었는데요, 이들을 주로 남파 간첩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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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북한이 남파 간첩 교육을 위해 벌인 납치 행각은 남한뿐 아니라 일본인 납치사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일명 ‘이은혜 사건’이라고 대한항공기 폭파범 김현희에 폭로에 의해 밝혀진 사건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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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네,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범인 김현희는 일본어 여교사인 이은혜, ‘다구치 야에코’로부터 일본어를 배웠다고 자백 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본정부는 그동안 행방불명된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북일 수교교섭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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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일본인 이은혜는 어떠한 이유로 납북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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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파 간첩 교육을 위해서 였는데요, 1970년대 ‘다구치 야에코’는 외국인을 대남 공작에 이용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북되었습니다. 그 후 이은혜라는 이름으로 김현희의 일본인화 교육을 담당했으며, 지금도 북한에 억류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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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김현희에 의해 일본인 납치가 알려졌다고 해도 북한이 자신들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진 않았을 텐데요, 지금은 어떻게 이 사건이 명백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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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이은혜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북한은 ‘남한의 조작극이다.’, 일본 당국이 과거 청산을 위해 조작해낸 ‘정치적 모략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9월 17일 평양 북,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에게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특수기관 일부에 만동주의자가 영웅주의로 달려 이런 일을 했다. 일본어를 학습하고, 그 신분을 이용해 남한에 잠입하기 위해서였다."고 일본인 납치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함으로써 명백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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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북, 일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일본 납북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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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이 때 김정일은 일본이 확인을 요구한 11명의 생사여부 외에도 확인요구가 없었던 3명의 생사여부까지도 통보해 주었는데요, 북한은 총 14명 중 8명이 교통사고, 가스중독, 자살, 간경변증 등으로 사망했으며, 현재 5명이 생존해 있고, 1명은 행방불명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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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이후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5명의 납북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 졌나요? 일본으로 송환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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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고이즈미 총리 방북 후 5명의 납치 일본인들이 북한으로의 귀환을 전제로 일본으로 일시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납치 피해 생존자들은 고이즈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 잔류 의지를 밝힘으로써 일본에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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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그로 인한 후 폭풍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북한은 어떠한 태도로 나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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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북한은 2002년 11월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일본이 납치 생존자 5명을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한쪽이 의무이행을 중단한다면, 북한 수교교섭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 역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납치 생존자 5명의 북한 내 가족들을 일본으로 송환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교섭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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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그 때 이후 북한과 일본간의 일본인 납북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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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본당국은 납북자 수를 17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러한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한 납북자 문제는 계속해서 북일 관계 개선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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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네, 일본의 납북자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 봤는데요, 이은혜 사건의 경우 북한공작원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하는데, 북한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납치를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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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납치 방법은 다양한데요, 비행기 탈취와 어선 납치, 여행객 납치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납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1960-70년대에는 남한의 어선납치가 많이 이루어 졌는데 지금도 어선 납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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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북한이 6.25 전쟁 당시에는 지식인층을 동원해 남파간첩교육에 활용했는데요, 남한의 어선과 어민들을 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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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북한이 이처럼 남한 어선을 납치하는 것은 필요시 대남 긴장조성 목적 외에도 납북어부에 대한 공작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납북 어부를 이용한 간첩사건은 수없이 적발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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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이제 북한당국은 납치한 사람들을 북한공작원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 간첩으로까지 둔갑시키고 있는데요, 북한의 납치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진 것은 대한항공기 납치 사건 때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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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네, 그렇습니다. 실제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를 폭파사건 이전에도 여러차례 비행기 납치를 자행해 왔습니다. 1969년에는 승객 47명을 태우고 강릉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대한항공기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비행기 납치 사건이 전국에 알려져 북한을 비난하고 납북자들을 송환하라는 목소리가 높아 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정당한 요구와 국제여론을 무시하고 해명조차 하지 않다가 유엔으로 까지 회부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북한당국은 납북 2개월만이 1970년 2월에 기체와 승무원4명, 승객8명을 억류한 채 39명의 승객만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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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그렇다면 북한당국이 항공기를 납치 한 것도 어선납치와 같은 목적과 이유에서 납치한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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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60-70년대 북한 항공기를 납치한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성 당시 남북관계는 극도의 긴장상태에 놓여 북한은 적화통일, 남한은 반공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남북의 대립구도에서 북한은 70년대 중반까지도 체제과시와 정치선전을 위한 도발행위를 무차별 적으로 자행해왔는데, 이 항공기 테로 역시 그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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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항공기 납치 후 북한은 자진 월북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정치적 수단으로 무차별적으로 이용되는 테로 행위는 전쟁직후부터 시작해 최근 연평도 사건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민간 피해자들을 양산 할 뿐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정세를 긴장관계로 몰아가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젠데요, 북한이 납치를 자행한 나라가 남한과 일본 뿐 아니라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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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남한뿐 아니라 전 세계 12개국의 국민들을 납치 했습니다. 불법 납치 피해를 입은 나라들은 남한과 일본을 비롯해 태국, 루마니아, 중국, 레바논, 말레이시아, 프랑스, 네덜란드, 싱가포르, 이딸리아, 요르단 등이 이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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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수많은 나라들의 납북피해자들이 송환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필요할 텐데요, 납북피해국들은 어떠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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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이들은 여러 국가들이 함께 입을 모아 납북자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임을 지적하며, 엄연한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돌려보내 줄 것을 유엔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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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불법행위들은 도를 넘어 남, 북의 문제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요, 전시 납북자에 속하는 국군포로와 의용군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군포로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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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국군포로는 말 그대로 전쟁 중 포로로 잡혀간 군인을 말합니다. 즉 남측에서 싸우다 북한군에 의해 끌려간 후 정전협정 때 송환되지 않은 것입니다. 6.25전쟁 당시 수천 명에 달하는 국군포로가 북한에서 소련으로 압송, 수용되었고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가 송환되지 않은 사실이 얼마 전 미 국방부의 비밀문서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민간인 납북자들과 함께 가장 큰 전쟁 피해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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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그렇군요. 제가 알기론 국군포로와 의용군의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의용군은 어떠한 군인을 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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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의용군의 경우 모두의 관심 밖에서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부류에 속합니다. 바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의용군이 되어 북한에 억류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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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그럼 직접 자신들이 북한군에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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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네, 남한 출신 의용군에는 자발적으로 입대를 신청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6.25전쟁 발발초기 전세가 북한이 유리하게 전개 되었기 때문에 남한의 좌익세력과 청, 장년층 사이에서 자진 출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초 미군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북한은 8월에 이르러서는 강제적으로 의용군을 끌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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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이렇게 의용군의 경우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과 비자발적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납북피해자라고 규정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애매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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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네,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겠지만, 비자발적으로 의용군이 된 피해자들의 고충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졌습니다. 남한 사회에 자리 잡은 ‘공산주의’와 ‘빨갱이’에 대한 반감이 의용군 가족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로 표출되었던 것인데요, 가족 잃은 슬픔과 더불어 ‘친북세력의 가족’이라는 낙인까지 찍힌 이들은 아직도 전쟁의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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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네, 그럼 여기서 북한이 자행한 어선납치와 대한항공기 납치사건 그 외의 이 납치 문제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알려지고 있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남설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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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 |
남 선생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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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네, 잘 들어 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북한에서는 납치가 아닌 월북으로 포장되어 전달되어지고 있는데요, ) 이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에 가장 큰 피해국은 단연 남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은 납북자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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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사실 그동안 남한 정부와 주요 언론사는 납북문제에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괜히 북한정권을 자극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남북 합의문 작성 때도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적극 토론하자는 내용조차 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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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네, 오늘은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북한의 납치 사건은 냉전시대 치열한 남북 대결상태에서 빚어진 북한당국의 심각하고 중대한 국가 범죄에 속합니다. 북한은 이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등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텐데요, 남한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납북자 송환문제에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언론이 적극 나서지 못하면 국제 사회와 민간단체들이라도 먼저 앞장서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이상 납북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권프로 - 북한의 인권을 말하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함께해주신 박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인권르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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