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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사2030(70)
1. 한반도소식
- 북미 제3차 고위급회담 종료... 비핵화 논의 진전 - '키 리졸브' 훈련 시작... 북한 비난 이어져 - 中, 탈북자 난민 인정안해... 유례없는 최악의 사례- 北, 1인당 국내총생산 720딸라... 평균 기대수명 69.2세 - 中 외교부, 북한과 식량지원 문제 논의 - 韓-中 FTA, 5년간 GDP 1.25% 증가할 것 - 박근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제시... 北은 朴에 맹비난 - 北 주민 90% 현실에 문제많아... 살아남을 방법은 개방 뿐 - '왕재산' 간첩활동 유죄선고 단신) 국회의원 수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려 단신) 가스관 연결사업 진전... 北 지지 단신) 경기도, 탈북자 35명 공무원 채용 계획 단신)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390만
2. 세계소식
- 러시아, 푸틴 반대 시위 흰색 물결 - 미얀마, 선거운동 제한 조치 풀어 - 시리아, 개헌은 눈가림용... 시위대 유혈진압 계속 - 日-EU,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단신) IMF, 이란 원유수출 중단으로 유가상승 전망 단신) 위구르 자치구, 중국 공안과 충돌
3. 시사초점 <최근 남북관계 점검 및 향후 전망> [전화연결; 국방연구원 차두현 박사]
1) 김정은 체재 등장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남한에 대한 비방 수위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진행중인 남한과 미국의 합동 훈련, '키 리졸브'훈련에 대해 북침 준비용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키 리졸브'훈련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30년 이상 연례적으로 진행돼왔던 것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인데, 북한당국이 왜 그렇게까지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북한 당국의 강경한 반응,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3) 훈련을 하루 앞두고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을 감행한 부대를 시찰했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침범 시에는 보복타격하라"는 김정은의 명령이 있었다는 내용도 나왔는데, 실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4) 북한당국은 앞서 있었던 남한군의 서북도서 훈력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서 민간차원의 교류까지 단절했는데요. 북한당국이 이렇게까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반면 남한 측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비롯해 계속해서 대화 재개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남한정부는 앞으로도 유화적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지?
6) 지난 주 북한과 미국 간의 고위급 대화가 있었는데, 대화 결과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무엇인지? 기존 대화 결과에서 진전된 점은 있었는지?
7) 미국이 남북관계 진전 없이 북미관계 개선 없다고 남북관계 개선 촉구했는데, 북한의 태도에 어떤 영향 미칠지?
8) 미국에서도 남북관계 개선 요구하고 있고, 중국도 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도 지금과 같은 강경한 태도만을 고수하긴 힘들 듯 한대요. 북한당국의 강경한 태도,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또 북한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정리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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