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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세계는 지금 |
2012.05.14 |
정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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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화제의 세계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정혜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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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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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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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은 미국 의회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추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하도록 미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91년 철수시킨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남한에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한 리유와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미국 및 남한 정부의 립장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이 재배치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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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근 미국에서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방안이 론의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먼저 좀 소개해주시죠.
네, 미국 의회 하원의 군사위원회는 지난 9일,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미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투표 결과 찬성 32대 반대 26으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또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는 국방장관과 국무장관, 북한으로 치면 외무부죠, 두 장관 간 협의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보고서를 법 효력 발생 후 9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자는 내용인데요. 법안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법안은 북한의 비법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취하는 조치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비법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미국 의회가 주장한 것이군요. 그런데 서태평양 지역이라면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것이라고 꼭 집어 말하긴 어렵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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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국 의회가 법안에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 배치 지역으로 한반도를 직접 거론한 것인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태평양 지역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가 그 대상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술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핵무기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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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이란 군사목표를 공격하는 등 소규모 전투에서 사용하는 핵무기를 말합니다. 주로 단거리 미싸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도, 핵 지뢰 등이 이 전술핵에 포함됩니다.
즉, 그런 핵무기를 한반도에 다시 배치해서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 행위 등을 억제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군요. 남한에서 미국의 핵무기가 모두 철수된 게 언제였죠?
1991년입니다. 미국은 소련의 붕괴로 냉전 체제가 끝나면서 1991년 9월 핵무기 감축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두 달 뒤, 당시 남한의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발표하고 12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했는데요. 이에 따라 남한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 100여 개가 모두 철수됐습니다. 미국은 그 전까지 33년 간 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했었습니다.
그럼 남한에서 미국의 핵무기가 철수된 지 한 20여년 정도가 된 셈인데요. 미국에서 20여년 만에 왜 다시 이 문제가 론의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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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미싸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 의회의 법안도 북한의 비법적이고 호전전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라며 한반도 내 미국 핵무기 재배치 리유를 밝혀 놓았는데요.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10일 미국 의회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와 미싸일 개발에 좌절해 한반도 전술 핵무기 재배치 논쟁을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 즉 계속되는 핵과 미싸일 개발이 미국 내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론의에 불을 붙였다는 거군요. 사실, 미국이 1991년에 남한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성명이 시행된 이후에도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잡음은 끊이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1992년 공동성명 시행 이후, 국제사회의 핵사찰 결과에 반발하며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해 국제사회를 긴장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제1차 북핵위기라고 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체결한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는 핵무기 보유가 가능하다는 폭탄 발언으로 국제사회를 또 다시 위협합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 남한 등이 나서서 6자회담을 개최하고 2005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국제사회가 그 대가를 제공한다는 9.19 공동 성명을 북한과 함께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009년에는 장거리 미싸일과 2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장거리 미싸일 실험을 실시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네, 이처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계속해서 저버리고, 핵과 미싸일 개발에 대한 야욕을 계속 키워온 북한의 모습에 미국 의회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라는 강경책을 들고 나왔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립장은 어떻습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립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당시, 로버트 젠센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남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남한에 핵을 다시 배치할 경우, 북한의 핵개발을 말릴 명분이 없다는 것이 그 리유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 측에서는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안이 미국 의회 전체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굳이 오바마 대통령이 손을 대지 않아도 미국 상원에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조차 통과되지 못할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이미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었나요?
네, 현재는 미국 의회 하원의 군사위원회에서만 법안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요. 하원의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올려서 그것이 절반 이상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면 하원 전체 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현재로서는 하원 의원들의 대부분이 한반도 내 미국 전술핵 배치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들이어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나 이후 법안이 하원을 거쳐 상원에 올랐을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미국 의회 상원의 대부분은 한반도 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처음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투표가 이뤄졌을 때 2명을 제외하곤 전원 모두 반대 립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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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 의원 대부분이 한반도 내 핵무기 재배치를 반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법안이 중간에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만약에라도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된다면, 그래도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은 낮을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 립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실현 가능성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내 현재 정치 상황을 봤을 때는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남한 정부의 립장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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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부의 공식 립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하원에서 추진 중인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움직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남한의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남북이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한 이후 남한 정부는 기본 립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전술핵 재배치는 비핵화 공동선언을 포기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남한 정부 립장에서도 한반도에 미국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어떤 리유 때문입니까?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할 근거와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남한에 다시 핵을 배치할 경우 1991년 12월 남북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건데요. 남한은 미국의 핵무기가 모두 철수한 뒤, 이 선언을 바탕으로 북한에 핵무기 포기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한에 핵무기가 들어온다면, 북한에 핵무기 포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없애는 셈이라는 것이죠.
북한의 핵 개발을 제약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거군요. 반대로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남한의 야당 자유선진당은 공식 론평을 통해 북한의 핵 도발을 저지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12월 있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은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를 자신의 선거 약속으로 내걸었습니다.
북한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선 오히려 전술 핵무기 배치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는 협상 방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 내 전술 핵무기 배치를 찬성하는 측의 근거입니다.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다시 배치할 경우, 중국이 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고,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립장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함으로써 중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국 의회에 이 법안을 발의한 트렌트 프랭크스 공화당 의원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론의가 중국을 렴두해 둔 것이란 뜻을 밝혔는데요. 그는 “최근 수년간 미국은 중국에 대북협상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은 오히려 핵 부품을 북한에 팔았다”며 이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싸일 발사대 관련 부품을 수출한 정황이 포착된 이후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에 대북 경제 생명줄을 끊으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때문에 중국의 이런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들이 미국 하원의 한반도 전술 핵무기 재배치 법안으로 나오게 됐다는 지적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문제인 건,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싸일 개발을 거듭해온 북한 당국의 태도겠죠. 결과적으로 미국이나 남한 정부의 립장을 봤을 때는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될 가능성은 아주 낮은 상황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남한 정부 모두 한반도, 즉 남한에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할 경우 북한에 핵개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근거, 명분이 없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양국 정부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핵 재배치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계속해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나 제재를 어기고 핵과 미싸일 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나 남한, 국제사회는 그에 못지 않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 분명합니다.
네, 한반도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문제는 실현되지 않더라도, 북한이 계속해서 핵개발과 같은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대응책은 더욱 강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정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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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제제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싸일 개발 등의 도발을 계속하면서, 결국 미국 의회에서는 한반도에 핵을 재배치하는 론의까지 이뤄졌습니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미국과 남한 정부의 립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미국 의회의 이번 론의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북한 당국의 위협과 도발이 거듭될 수록, 국제사회의 대응책 역시 더 강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풀 열쇠는 북한 당국의 손에, 즉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진혁이었습니다. 이어서 <남북한 우리말>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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