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http://www.nkradio.org/news/8751
|
|
|
진행]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한반도 주요 소식을 자세히 해설해드리는 “이 시각 한반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혜영 기자가 자리에 나와있습니다. 정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진행] 반갑습니다, <이 시각 한반도>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기자] 네, 오늘은 지난 13일부터 이틀 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남한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수뇌자회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분야 협정을 맺고, 세 나라간 자유무역협정을 올해 내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진행] 네, 오늘은 남한과 중국, 일본의 수뇌자 회담 소식을 준비하셨군요. 우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세 나라 수뇌자들 간의 회담 결과를 간략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남한의 리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13일부터 이틀 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수뇌자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세 수뇌자는 진행된 회담 결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적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세 나라 간 최초의 경제협정인 ‘투자 보장 협정’을 체결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 나라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론의를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 경제 협력 강화와 북한 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이번 한중일 수뇌자 회담의 주요 의제였군요. 먼저 북한 문제에 대해 세 나라의 수뇌들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살펴 볼까요?
기자] 네, 남한과 중국, 일본의 수뇌들은 북한 당국의 지난달 장거리 미싸일 발사 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의장성명 채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리명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남한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안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며, 그에 상응한 응징과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 세 나라가 북한 당국에 강력한 경고를 날렸군요. 중국 역시 이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에 띄는데요. 중국 수뇌는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기자]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북측에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을 하지 말도록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김정은 정권은 출발기에 잇는 만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대화 협상의 올바른 궤도에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진행] 중국 역시 북한에 자제를 촉구했군요.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남한과 중국 일본, 세 나라 수뇌는 최근 북한 정세와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향후 대처에 있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진행] 세 나라 회담 직후에 남한과 중국 수뇌가 별도로 북한 문제에 관해 수뇌회의를 진행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네, 14일, 리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간 수뇌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도발 문제와 관련해 긴밀하고도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싸일을 갖게 되면 이후의 남북대화나 북중대화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 주석도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란다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싸일 발사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 양국 회담에서도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단 뜻을 확인했군요. 최근 북한의 전파 교란 문제에 대해서도 론의를 했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두 수뇌는 남측의 위성위치확인체계에 대한 최근 북한의 전파 교란 문제에 대해 이후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비행기 운항 시 등에 쓰이는 위성위치확인체계를 방해할 목적으로 남측에 방해 전파를 계속해서 쐈는데요. 남한과 중국의 수뇌 회담에서 이 문제가 론의된 이후, 전파 발사 16일 만인 14일에 북측의 방해 전파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진행] 남한이 중국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탈북자 문제에 대한 론의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론의가 이뤄졌나요?
기자] 리 대통령과 후 주석은 탈북자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수뇌는 지난 3월 핵안전수뇌자회의 당시 가진 양국 간 회담에서도 비슷한 론의를 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와 언론매체들은 탈북자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해 이 문제를 중국 내부에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왔던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남한과의 협력을 약속했군요. 물론, 앞으로의 일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의미 있는 합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 대통령은 일본과도 별도로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론의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리 대통령은 13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고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론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보보호협정은 남한과 일본 간에 긴밀하게 정보교류를 함으로써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파악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두 나라는 이와 함께 평상시 재난구호 활동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물품이나 봉사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한 론의를 가졌습니다.
진행] 남한과 일본 간의 수뇌 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사협력 강화 방안이 론의됐군요. 세 나라 수뇌가 이렇게 세 나라간 회담 이외에 별도의 회담을 통해서까지 북한 문제를 론의한 리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지난 달 장거리 미싸일 발사 실험을 비롯해 북한의 도발 행위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싸일 발사에 앞서 중국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지만 북한은 이를 듣지 않고 발사를 강행했는데요. 때문에 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적극 말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도 남한과 중국, 일본이 서로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에 목소리를 낼 일이 더 많아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 나라가 모인 자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론의가 이뤄지는 일은 앞으로 더 자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이후 세 나라 간 수뇌 회담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고, 세 나라가 모두 북한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론의는 항상 주요 의제로 거론될 전망입니다.
진행] 세 나라가 북한 문제를 두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북한의 립장에서도 적잖은 부담이 되겠군요. 다음으로 이번 수뇌자 회담의 또 다른 주요 의제였던 경제 협력 부분을 살펴볼까요? 앞서 세 나라가 이번 회담을 통해 최초의 경제 협정을 맺었다고 하셨는데요. 그 투자보장협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투자보장협정은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 보호와 투자 자유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세 나라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인데요. 남한과 중국, 일본의 세 수뇌자는 이 협정에 수표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회견에서 리 대통령은 협정 체결이 세 국가가 서로의 국가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투자 활동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원 총리 역시 투자보장협정을 계기로 세 나라의 협력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게 됐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진행] 그러니까 세 나라 간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거군요.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세 나라 수뇌자 간 어떤 얘기가 오고 갔나요?
기자] 세 나라는 남한과 중국,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올해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론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앞서 말씀 드린 투자보장협정을 우선 체결한 것인데요. 자유무역협정이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상품 및 봉사관련 교역을 할 때 내야 할 세금을 줄이고 지켜야 할 절차를 간단하게 줄여 협정 국가 간 무역을 활성화하는 경제협약입니다. 따라서 이 협정을 맺게 되면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협정을 체결한 모든 나라가 함께 부유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행]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남한과 중국, 일본 간 교역이 더욱 활발해져서 함께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이미 남한은 세계 제1, 2위 경제권인 미국, 유럽동맹과도 협정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협정은 지난 3월부터 시작이 됐구요, 유럽동맹과는 지난해 7월 협정이 시작돼 무역을 할 때 내야 할 세금이 미국은 8%, 유럽동맹은 6.5% 낮아진 상황입니다. 남한은 또한 이번 수뇌자 회담에서 론의된 중국 일본, 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별도로 세계 제3위 경제권인 중국과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기자] 있었습니다. 리 대통령과 원 총리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도약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수뇌자는 일본과의 수뇌자 회담 이후 양국 간 회담에서 이 같이 밝혔는데요. 또한 협상 과정에서 서로에게 민감한 경제 분야를 신중히 다뤄 협상을 진척시키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14일에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가졌는데요. 양국의 협정 대상에는 개성공단도 포함되어, 개성공단 내 일거리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행] 그렇게 해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도 성공한다면 남한은 세계 3대 경제권과 보다 자유로운 조건에서 교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번 수뇌자 회담에서 일본까지 포함한 협정 론의가 나온 것도 이 같은 리유 때문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세 나라 간 무역을 활성화시켜서 경제 협력 정도를 더 높이자는 취지인데요. 함께 경제 성장도 도모할 수 있고,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세 나라 간 관계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 그렇군요. 하지만 이 자유무역협정을 론의하기 위해선 서로의 경제 체제를 개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협정을 맺는 나라 간에 경제 체제가 개방돼 있어야 서로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유무역협정은 이런 믿음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교역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진행] 그럼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립장에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다른 나라들이 협정을 하는 것만 바라볼 수 밖에 없겠군요. 북한도 함께 이 같은 론의에 동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기자, 마지막으로 남한과 중국, 일본의 이번 수뇌회담의 의의를 평가하고 <이 시각 한반도> 마치도록 하죠.
기자] 네, 세 나라는 이번 수뇌 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를 둘러싼 안보 부분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요. 우선 세 나라가 북한 문제를 두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을 시, 져야 할 책임의 크기가 지금보다 적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또한 세 나라가 경제 협력을 강화한 점에 있어서는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체제를 개방함으로써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북한 당국이 세 나라의 수뇌 회담 결과를 보며 반드시 기억해둬야 할 사안들입니다.
진행] 네,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도발 행위는 자제하고, 개방을 통해 경제 회생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이번 세 나라의 수뇌자 회담 결과가 북한에 시사하는 점이라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정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 <이 시각 한반도>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진혁이었습니다. 이어서 <남북한 우리말>을 보내드립니다.
Copyrightsⓒ 열린북한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
|
Copyright©2009 열린북한방송. All rights reserved. 제호:열린북한방송 대표: 김익환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158호 대표전화:050-5470-7470 팩스:050-5471-7470 이메일: nkradio@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119-82-05585 정기간행물등록번호:서울아00750 뉴스브리핑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