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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kradio.org/news/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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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자유를 외쳐라의 황아름 방송원] 장병식입니다. 진행] 자유를 외쳐라. 이 방송은 북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인권이라는 말조차 생소한 인권의 사각지대인 북한. 북한 주민들이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자유와 인권을 알고, 그것을 크게 외치는 날이 속히 오기를 희망하면서 북한에 자유와 인권이 정착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장병식 방송원님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는데요. 방송원님 안녕하세요. 방송원] 안녕하세요. 진행] 네, 지난 시간에는 북한 탈북자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았는데요.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북한 탈북자에게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탈북현상은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북한의 식량난과 북한도 국가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외부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전해 주실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방송원] 네, 오늘은 북한 탈북자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진행] 주변국이라고 하면 중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송원] 네, 중국을 포함해서, 러시아와 미국, 남한과 북한의 입장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행] 네, 그런데, 방송원님. 오늘 이야기 할 주제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에 입장인데요. 주변국들의 입장을 알아보기전에, 탈북자문제의 시초가 되는 북한당국이 탈북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방송원] 네, 그럼, 북한의 입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탈북자 문제를 대내외적으로 조용히 처리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진행] 그래서 탈북자에 대해서 “일시 월경자”나 “불법 월경자”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가요? 방송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북한 당국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문제를 전면에 노출시킬 경우에 체제의 치부만을 드러내는 꼴이 될 뿐 아니라, 체제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진행] 그것은 탈북자들이 체제를 비판하든 식량문제를 내세우든 북한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실패로부터 발생되었다는 데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겠지요? 방송원]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탈북자가 정치적 난민으로 처리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진행] 방송원님께서 ‘일시 월경자’, 그리고 ‘난민’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 차이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송원] ‘일시 월경자’는 북한과 인접한 중국과 구소련지역을 비롯해 타국가로 도망했거나 탈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난민’이라는 것은 국제 난민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박해위험, 종교적, 인종적 문제로 인한 내전, 전쟁 등의 사유로 인해 제3국으로 탈출한 사람으로서 다른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공식난민, 전통적 난민’이라고 합니다. 진행] 그럼 망명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방송원] 망명자는 망명권을 인정받기 위해 자신이 살던 국가를 이탈하여 다른 국가에서 임시적으로 체류하던 ‘난민’이 체류국가로부터 망명권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진행] 최근에는 망명 신청에 대한 국가 심사 기관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어서 망명권은 개인의 기본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권리’로 인식된다고 들었어요. 방송원] 네 그렇습니다. 전통적 난민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정치적 난민’을 의미하는 건데요. 1967년 1월 31일 채택된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서는 1951년 1월의 날짜 제한에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난민은 정치적 이유로 인한 박해를 받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들은 결국 ‘망명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진행] 그런데 1980년 말부터는 ‘정치적 난민’보다는 ‘환경난민’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고 해요. 방송원] 네, 그렇습니다. 아름씨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환경난민이라는 것은 유엔 환경 프로그램이 1985년 발표한 보고서에 잘 나와있습니다. ‘환경난민’이란 자신들의 삶의 질이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환경 변화로 인해 자신들의 거주지로부터 임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유리된 사람들을 총괄한다고 하고요. 이는 대부분의 경우 자연재해 등 생태적 요소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생태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가 결합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행] 그렇다면 북한 탈북자들이 환경난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방송원] 맞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탈북자들은 환경난민이면서도 정치적 난민의 성격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정치적 환경난민’이라고도 합니다. 진행] 정치적 환경난민이 탈북자다라는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해주시겠어요. 방송원] 네, 환경파괴와 정부의 자연재해 방지나 대처능력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빈궁에 처한 사람들은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들을 환경난민으로 보아야 하고, 당연히 국제법상 난민 처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행] 그렇죠. 방송원] 탈북의 핵심 원인이 되는 북한의 식량난은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인 농업 정책, 김씨왕조 체제 하의 노동당 일당독재, 군사 위주의 중공업 우선정책, 국가 계획 경제 체제의 중앙 집중적 폐쇄성, 정부 내에 팽배한 관료주의 등 북한의 정치, 사회 제도적 모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된 것이거든요. 진행] 그 말씀은 북한 탈북자들이 기근으로 인한 이유 외에도 탈북의 동기가 정치적인것도 많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방송원] 그렇습니다. 순수한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라면 ‘단순유민’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 탈북자는 단순유민의 차원이 아니에요. 정치적 요소와 환경 변화의 복합적 원인에 의해서 생긴 ‘복합유민’으로 보아야 하고, 탈북자도 1984년 에티오피아의 기근 피해자들처럼 국제 사회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행]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94-96년 3년 연속 큰물피해를 입고, 97년 가뭄이 들고, 98년 다시한번 큰물 피해가 나면서 자연재해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하의 정책 실패와 과다한 군사비 지출 부담 등의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었네요. 방송원] 따라서 북한 주민의 대량 탈출 현상은 자연 환경적 요소에다 구조적 문제와 정치적 요인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환경난민으로 국제적 보호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죠. 진행] 이런 상황인데도 북한은 지금 북한 탈북자를 정치범으로 규정하고, 민족반역죄라는 죄를 씌워 처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송원] 그렇습니다. 2003년 미 상원이 북한 난민 구호 법안을 통과시키자 북한은 ‘우리 제도에는 정치범이나 인권문제란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난민이란 있을 수도 없다’라고 반발하기까지 했어요. 진행] 그렇지만 탈북자 문제가 국제적으로 문제화됨과 동시에 북한인권법까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조용한 처리방식은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방송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1990년 중반 심각한 식량난으로 대량 탈북 현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수동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는 했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수준이었거든요. 진행] 그럴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가가 국민생활을 책임질 수 없는 조건에서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이 아닌 한 생계형 탈북은 방치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방송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북한 정부는 탈북했다가 송환된 사람들에게 7-10일 정도 구류 후 석방하는 정도로 경미하게 처벌을 했었어요. 진행] 그런데 언제부터 변화가 일어난 건가요? 방송원] 2000년 이후 탈북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탈북 방지쪽으로 바뀐 것인데요. 북한과 중국은 사법 협조와 국경 경비를 강화하면서 탈북 방지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북한은 중국과 2003년 11월 19일 ‘민형사사법협조조약’을 2004년 6월 ‘국경협력협정’을 각각 체결했어요. 그리고 인민무력부 병력을 국경지역에 증강배치하고 탈북자 공개처형 및 가족 연좌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 네, 그러면 중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방송원] 중국은 헌법 제32조 2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한다”라고 해서 망명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망명권 규정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난민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호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진행]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의 탈북자 송환문제를 둘러쌓고 많은 문제가 제기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원] 맞습니다. 북한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며 기근을 피하고 식량 확보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일시적으로 불법 월경한 사람들로, 곧 귀국할 불법월경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체하한 후 북한 당국과의 협조 하에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기본입장은 1960년 중국과 북한 사이에 체결한 “중국, 북한 범죄인상호인도 협정‘과 1986년에 체결한 ’국경지역 업무 협정‘ 및 1993년 11월에 통과된 ’길림성 변경관리조례‘ 그리고 형법 8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진행]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 된 거잖아요. 방송원] 그렇습니다. 중국이 탈북자를 추적해서 체포하고, 강제송환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히 난민협약과 국제법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생명이 박탈될 위험에 처한 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 그러면 중국이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송원]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 체제가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가 붕괴됨으로써 한반도에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게 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 그러면 우리 남한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방송원] 남한 사법부는 탈북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북한의 공민증을 소지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은 직위에 있다”라고 판결함으로써 식량난을 피해 중국이나 로시아 등 제3국으로 탈출한 후 ‘난민’의 지위를 인정 받은 사람은 물론 단순히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행] 그렇군요. 방송원]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전원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탈북자도 한국의 헌법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정부는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진행] 그렇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내법상으로만 정해진 것이지, 국제법으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송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남북한이 1991년 UN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별개의 국가인 것이죠.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남한이 탈북자들의 보호를 중국에 요청하거나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에 난민지위를 청원하는 것 역시 국제관례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행] 네, 지금까지 북한 탈북자들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도 보장 받을 수 없는 인권의 실태와 주변국들의 자국중심의 이권 속에 사람으로서의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악조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방송원님, 이렇게 북한 탈북자들의 실상을 알게 되니까 참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무엇인가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방송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북한 탈북자들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 받기 위해서 해결 방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진행] 네, 방송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유를 외쳐라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열린북한방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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