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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kradio.org/news/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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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주요보도 꼭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보도분석 시간입니다. 앞선 보도시간에 통영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씨 문제 해결을 위해 남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에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보도분석 시간에는 [국제문제로 된 신씨모녀 구출운동의 향후 전망]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에 최서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세오세요, 최기자, 반갑습니다.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반갑습니다. 최기자, 남한 정부가 신숙자씨 모녀 구출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하던데요, 관련한 소식 간략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리명박 대통령이 최근 신 씨 사건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민간단체에만 맡겨 두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핵무기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인가요? 기자] 남한 정부는 우선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나라들을 상대로,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통해 신 씨 가족의 석방을 촉구하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구라파 지역 상당수 국가들이 북한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공관을 통해 신 씨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를 통한 대북 압박 외에도 유엔의 인권리사회와 국제인권단체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방법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며칠 전 리명박 대통령도 신씨 모녀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리명박 대통령은 지난 30일 스웨리예 국왕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이 날 면담에서 리 대통령은 스웨리예 정부에 북한에 억류 중인 신숙자씨와 두 딸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스웨리예는 현재 남한 뿐 아니라 북한과도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리대통령은 이 점을 감한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사실 남한 정부는 다른 납북자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씨 모녀 구출에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 했는데요, 정부의 이런 태도는 유엔이 신씨 모녀가 북한에 강제 구금됐다는 결론을 내린 게 큰 역할을 한거잖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난달부터 신씨 모녀 이야기를 몇 차례 보도해드리긴 했는데, 북한 청취자분들 중에 잘 모르는 분도 있을것 같으니까, 신씨 모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경상남도 통영이 고향인 신숙자씨는 지난 1960년대에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 도이췰란드로 갔습니다. 독일에서 유학생 오길남 박사와 만나 두 딸을 낳았고요. 그런데 남편인 오박사가 교수자리를 내준다는 북한의 거짓 공작에 속아서, 지난 1985년 온 가족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1986년 오박사 혼자 북한을 탈출하게 됐고, 이후에 신씨와 두 딸은 북한의 요덕 관리소에 수감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네, 그렇죠, 사실 북한을 탈출한 오박사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박사는 지난 1993년에도 유엔에 신씨 가족을 구출하기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11월과 올 해 3월에 두번에 걸쳐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을 통해 가족구출 청원서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신씨는 간염으로 사망했으며, 두 딸은 오길남 박사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상대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앵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튼 유엔이 신숙자씨 모녀가 북한에 강제구금됐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남한 정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커다란 탄력을 받은 것인데요. 유엔은 어떤 근거로 이번에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기자] 네,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의 판단 기초가 된 것은 국제인권규약인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나라에 무조건 해당되는 건데요, 북한의 강제구금은 세계인권선언의 8조에서 11조까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조와 14조 역시,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신숙자씨와 두 딸 오혜원, 규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조항을 어떻게 위배한 것인가요? 신씨 모녀가 관리소에 끌려갈 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신씨 모녀는 오박사가 1986년 북한을 탈출한 뒤, 1년 뒤에 곧바로 관리소에 수감됐는데요, 당시 북한 당국은 아무런 영장 없이 신씨 모녀를 체포해서 관리소에 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공개적인 재판이나 법적인 절차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정황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법과 국제 규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길남 박사가 가족을 구출하기 위한 청원서를 지난 1993년에도 유엔에 제출하지 않았었나요? 그 때하고 지금 답변이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기자] 네, 유엔 실무그룹은 이 문제에 대해서 1995년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시에는 오길남 박사의 노력에도 신숙자씨와 두 딸이 임의적 구금상태에 있다는 판단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북한 당국은 신씨가 간호사로 일하는 병원과 두 딸의 학교 주소를 유엔에 보내왔는데, 유엔은 이 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박사가 제출한 청원서 내용 역시 구체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힘들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뭐가 달랐기 때문에, 북한이 신씨모녀를 강제로 구금하고 있다는 다른 판결이 나온거죠? 기자] 네, 오박사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에 제출한 청원서에, 예전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신숙자씨가 언제 체포됐는지, 그리고 어디에 수감됐는지 등을 밝혔구요. 그리고 요덕 관리소에서 신씨 모녀를 봤다는 증언을 첨부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남한에 관리소를 체험한 탈북자들이 거의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남한에 열 명도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누가 관리소에서 신씨 모녀를 봤다는 그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된게, 그게 큰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여튼 유엔의 결론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듣니다. 이렇게 납북자랄지, 억류자랄지 북한과 관련해서 UN이 북한이 그들을 강제로 구금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현재 실무그룹은 북한 당국에게 신씨 모녀의 즉각적인 석방과 적절한 배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석방을 뜻하는 영어 ‘release’는 현재 구금상태에서의 석방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해외로의 자유로운 출입, 즉 이들을 남한으로 데려올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모쪼록 북한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성실히 임해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실무그룹의 이번 판정이 실제적 힘을 발휘할 수는 있는겁니까? 기자] 네, 그럴것으로 보입니다. 오박사의 청원을 도운 반인도적범죄철폐를위한 국제연대 ICNK는, 유엔에서 임의적 구금이라고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 여러 대응조치가 가능하고 설명합니다. 여튼 신씨가 북한의 주장대로 정말 사망한 게 맞다면, 북한 당국이 강제로 억류한 상태에서 신씨의 죽음을 방치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반인도적 범죄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 상정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CNK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최소한 기권만 해줘도 이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여튼 유엔이 이번에 그런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를 근거로 신씨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까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건데요. 실무그룹은 이번 의견서를 이번달 열리는 연례회의에서 각 회원국에게 발표할 계획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의견서가 6월달에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면, 신씨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나라 정부나 의회가 유엔의 판정을 근거로 해서, 신씨 모녀의 석방을 촉구하는 각종 결의안이나 성명 등을 채택하고 북한 정권을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남한에서는 신숙자씨 모녀 송환을 위한 대책위원회도 정식으로 발족된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6월달에는 국내외의 북한인권운동가와 전문가 200명이 함께하는 ‘통영의 딸 송환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럼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에 있나요? 현재 계획이 나와있는 상태인가요? 기자] 네, 대책위원회는 일단 도이췰란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독일은 오길남박사와 신숙자씨 가족이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에 체류했던 나란데요. 도이췰란드 정부가 신씨의 생사확인과 모녀의 송환을 위해 나서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는 8월부터 세 달 동안은, 뉴욕, 제네바, 베를린에 있는 북한 공관을 방문해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일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최기자 고맙습니다. 기자] 네, 고맙습니다. 앵커] 유엔이 신숙자씨 모녀가 북한에 강제구금됐다고 판정을 내리면서, 신씨 모녀 구출운동이 국제적 문제로 됐습니다. 신숙자씨의 두 딸 오혜원과 오규원이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오박사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은 신숙자씨 모녀 문제 해결에 성의있는 태도로 임해주길 바랍니다. 김정은 정권은 신씨 모녀 문제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북한에 억류된 채 고통받고 있는 500명이 넘는 납북억류자의 생사확인과 송환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런 인도적인 문제에 성실하게 임할 때,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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