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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kradio.org/news/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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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한반도 주요 소식을 자세히 해설해드리는 “이 시각 한반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혜영 기자가 자리에 나와있습니다. 정기자, 안녕하세요. 방송원] 네, 안녕하세요. 진행] 반갑습니다, <이 시각 한반도>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방송원] 네, 오늘은 지난 4월 총선거에서 남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꾸려진 남한 19대 국회의 활동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300명의 남한 제19대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으로 나라 운영에 참여했는데요. 의원들은 림기가 시작됨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을 내놓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국회에서는 야당인 통합진보당 소속의 두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북한에는 통일의 꽃으로 잘 알려진 민주통합당 소속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를 비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종북주의, 즉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세력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남한 제 19대 국회의 모습을 바탕으로, 현재 남한 국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알아보고, 의회와 의원들이 해야할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 네, 지난 주부터 활동을 시작한 남한의 제19대 국회 소식을 준비하셨군요. 소개해주신 대로 30일에 19대 국회의원들이 의회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19대 의원들의 첫 날 활동 소식을 먼저 좀 전해주시죠. 방송원] 네, 지난 5월 30일 남한의 제19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19대 의원으로 당선된 300명의 의원들의 림기가 시작된 건데요. 남한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날, 영향력이 비교적 약한 중소 기업소을 지원하고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12개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남한의 최대 야당인 민주통합당 역시 주민들의 생활개선과 관련된 법안을 대거 내놓을 계획인데요. 민주당은 대학교 교육비를 내리는 것과 부자와 가난한 이들의 생활 수준 차이를 줄이는 문제 등을 다룬 총 19개의 법안을 등록할 계획입니다. 진행] 여당과 야당 모두 국회 활동 첫날부터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몰두했군요.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19대 국회의원들은 특히 경제 문제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고 하던데요. 관련해서 진행한 활동이 있었나요? 방송원] 네, 의원들은 같은 날, 전국경제인련합회 등 남한의 주요 경제단체 5곳이 마련한 행사에서 경제계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 그리고 기업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론의했습니다. 진행] 네, 다른 정책들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경제 정책이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하죠. 때문에 19대 의원들이 림기 첫날부터 경제 관련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집권 후 보여준 현시시찰 중 대부분이 군부대 방문이었던 김정은의 행보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김정은이 지난 4월까지 한 현지시도 중 절반이 군부대 방문과 군 관련 행사였다고 하죠? 방송원]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5일 열린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까지 해서 김정은은 자신이 집권 이후 한 44건의 현지지도 중 절반인 22건을 군 현지지도에 할애했습니다. 또한 3대 세습 혈통을 강조하기 위한 행사가 9건에 달했지만, 경제나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공개 활동을 단 2건에 그쳤습니다. 진행] 북한 주민들은 새 지도자가 경제 문제에 좀 더 힘써주길 바랬을 텐데요. 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여전히 군부대 챙기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군요. 반면, 남한의 국회의원들은 림기가 시작되자 마자 보란 듯이 주민들의 삶과 경제 챙기기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건가요? 단순히 남한 국회의원들이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긴 어려울 듯 한대요. 방송원] 남한의 국회의원의 경우,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고, 림기 동안 어떤 활동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의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번 19대 국회의원의 경우 지난 5월 30일부터 오는 2016년 5월 30일까지 총 4년이 활동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들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거죠. 남한의 국회의원들은 정해진 4년의 림기 안에 남한 주민들을 위해 어떤 법안을 제출했고, 나라 운영에 어떤 공을 세웠는가에 따라 림기 이후 선거에서 다시 의원으로 선출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도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과거에 남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현재 리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과거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시절, 그와 관련된 성과를 바탕으로 남한 주민들의 평가를 받아 대통령에 뽑힌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더욱이 최고지도자에 대해서는 선거는 물론, 주민들이 그를 평가할 기회가 없습니다. 림기 역시 그가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됩니다. 때문에 김정은이 집권 이후, 주민들의 반응에 눈치를 살피며, 경제 시찰이나 주민들의 삶을 챙기는 현지지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진행] 북한에서는 나라를 운영하는 이들, 특히 최고지도자의 활동 내용을 평가하고, 잘못된 점을 비판할 기회가 보장돼 있지 않다, 때문에 림기 초반부터 남한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경제 문제 챙기기에 급급한 남한 국회의원과는 달리, 김정은은 자신이 정한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건데요. 선거처럼 권력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한 주민들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남한국회 역시도 간혹 남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9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방송원] 네, 남한 주민들이 언론을 통해 국회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긴 하지만, 국회에서 항상 주민들이 보고 듣기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주민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19대 국회는 현재, 상임위원회 구성 문제와 국회의장단 선출을 놓고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5일에 시작할 계획이었던 국회 회의도 미뤄진 상황인데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각자의 당에 더 유리한 결론을 내기 위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 네, 저도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했는데요. 그만 대립하고, 주민들의 삶을 챙기는 데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남한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요. 이런 주민들의 생각이 모여서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활동을 하도록 이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의 경우도, 남한 주민들의 생각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야당인 통합진보당에 소속된 두 의원,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의 문제죠,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방송원] 19대 국회에서는 현재 지난 4월 부정 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방법이 있다며, 두 사람이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는데요.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발표에 환영한다는 립장을 나타내며, 민주당에 이와 관련한 절차를 추진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제안을 반대할 리유가 없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진행] 통합진보당의 부정 선거 논란이 쉽게 가라 앉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남한 주민들이 진보당의 부정 선거 결과에 계속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국회의 이번 론의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방송원] 그렇습니다. 현재 남한 사회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두 사람이 종북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즉 북한의 인권 상황과 3대세습독재 문제는 외면하면서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세력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두 의원에 대한 남한 사회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 남한 언론 매일경제신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한 주민의 60%가 이석기와 김재연 두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데 찬성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역시 남한 사회의 이런 여론을 의식해 통합진보당의 두 의원에 대한 문제를 강경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 네, 남한 사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그들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 여당과 야당 모두 이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발생했죠? 북한에서 통일의 꽃으로 잘 알려진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에 대한 폭언으로 논란을 빚지 않았습니까? 방송원] 그렇습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임수경 의원이 최근 음식점에서 만난 탈북 대학생 백요셉씨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 의원에 대한 남한사회의 비판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씨는 서울 종로의 어느 식당에 갔다가 우연히 보좌관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임 의원을 발견하고, 통일의 꽃이라 알려진 그녀와 만난 것이 반가워 기념 사진을 찍자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임 의원이 이에 흔쾌히 응하면서 사진을 찍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임 의원이 보좌관이 식당 복무원을 시켜 백씨의 손전화기에 있는 그 사진을 지우도록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은 백씨가 탈북자라는 걸 알게 됐고 백씨가 농담조로 건넨 말에 화가 나 “근본도 개념도 없는 탈북자가 굴러와서 남한 국회의원에게 덤비느냐, 변절자들은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라. 몸 조심해라”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의원은 또한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도 변절자라고 칭하며, 변절자는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다라는 위협적인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진행]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그렇지 남한 국회의원이 남한 주민들에 대고 할 말, 안 할 말은 가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탈북자는 엄연히 남한 국적을 취득한 남한 주민 아닙니까. 그런데 변절자라느니, 근본이 없다느니 하는 말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더구나 자리에 없는 동료 의원까지 끄집어내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하다뇨. 결국 이 사실이 인터네트와 남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임수경 의원은 물론, 임 의원이 소속된 민주통합당까지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 의원과 민주통합당은 어떤 립장을 밝혔습니까? 방송원] 임 의원은 사태가 커지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변절자는 전체 탈북자가 아니라 학생운동과 통일운동을 함께 한 하태경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으로 나와 당선된 것을 두고 지적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역시 임 의원의 당시 발언은 우발적이었다며 이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 조치 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 그렇군요. 하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탈북자 단체들이 대거 모여 임수경 의원과 민주당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방송원] 그렇습니다. 임수경 의원의 사과문에 대해 하태경 의원이나 백요셉씨 측은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몬 사실이 확실함에도 이를 부정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과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남한의 10여개 탈북자 단체들은 5일, 민주통합당 건물 앞에 모여 이와 같은 립장을 발표하고 임 의원의 사퇴와 민주통합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남한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역시 같은 취지의 론평을 발표하고 임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진행] 탈북자분들이 단체 행동에까지 나섰군요. 통일의 꽃이라 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임수경 의원 아닙니까. 그런 임 의원이 탈북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니, 탈북자들이 느끼는 실망과 분노가 그만큼 큰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매체들에서 탈북자 분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물은 내용을 보니, 임 의원이 북한당국과 마찬가지로 탈북자를 대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답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방송원] 네,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질 않자, 민주통합당 측에서는 임수경 의원의 입단속을 하고 나섰습니다. 임 의원은 사과문을 발표한 직후에도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앞서 4일 있었던 제 19대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회의에서 공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같은 립장을 반복했을 뿐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는 비난을 또 다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 국회의원이 남한 주민에게 폭언을 한 것이니, 남한 사회의 비난 여론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겠죠. 임 의원이 발언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임 의원으로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잘못된 말 한 마디가 어떤 후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방송원] 네, 나라 운영과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 나라의 주민들로부터 발언과 행동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점을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 발언 논란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는 남한의 국회의원이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고 권력을 견제 받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 같은 일은 남한에서만 있는 특별한 현상이 아닌데요.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돼 있는 나라의 의회 의원이라면 누구나가 자국 국민들에게 의해 평가를 받기 마련입니다. 나라 운영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주어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진행] 네, 자국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자세, 이것이 의회가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최고 지도자의 뜻에 따라 모든 대의원 후보가 결정되고 최고인민회의 역시도 그에 따라 움직이는 북한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인민을 대신해 나라 운영에 나선 대의원이라면 누구보다도 북한 인민들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민심을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의미가 사라지고 대의원이 하나의 특권으로 자리잡아 버렸습니다. 대체 언제쯤 북한 의회가 진정한 제 역할을 찾아 할 수 있게 될까요? 최고지도자 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의회가 아닌 2천4백만 북한 주민의 민심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의회, 북한의 의회가 하루 빨리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 네, 남한의 19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모습을 통해 진정한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돌아본 오늘의 <이 시각 한반도>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진혁이었습니다. 이어서 <남북한 우리말>을 보내드립니다. Copyrightsⓒ 열린북한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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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사2030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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