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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kradio.org/news/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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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안녕하세요. 김진혁입니다.
진행] 네, 방송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의 다른 인권문제도 많지만 아동들의 인권의 문제는 특히 심각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보호를 받아야 하고, 어른들을 또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어린아이들은 90년 대기근 이후부터 힘든 북한상황을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체적으로도 작고, 체력도 떨어지고 세계적으로 비교했을때도 뒷쳐지는 정도의 신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진행] 네? 드러나지 않는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신체적으로 작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 이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기자] 네~ 김일성이 사망한 94년 이후로 북한은 대기근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식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물론 그것은 누누히 말씀드렸듯이 김정일 정권의 무능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말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께요. 95년도에 10살이였던 아이는 지금 몇살이 되었을까요?
진행] 네, 지금이 2012년이니까 17년정도가 지났고, 그렇다면 27살 정도가 되어 있겠네요. 그런데 방송원님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진행]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자란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요.
기자] 네, 그럴수도 있죠. 아름씨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름씨, 그런 기사 보신적 있죠? 부모가 이혼을 해서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거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 자식에게 그 영향을 미쳐 나쁜길로 빠져들게 될 확률이 높다는 기사들요.
진행] 그럼요. 본적 있죠.
기자] 네,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부분입니다. 여러운 시기를 겪은 세대가 자기가 성장할 때 주변의 상황도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보다는 나 살기에 바빳고, 그게 십년이 넘게 몸으로 체득되어 있다면, 아랫사람을 보는 관점도 자신의 그 때와 비슷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현실에 적응하려고 하죠.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연구한 사회학이라는 학문에서 이런 현상을 연구하는데요.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전체의 마음이 불감증에 빠져있다고나 할까? 그런 우려가 되죠.
Na-여] 제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 딸년이 2006년 중국에 갔다가 잡혀서 북송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위에게 용서를 구하러 빌러 갔더니, 40정도 먹은 이 대위는 저에게 오토바이에 넣을 휘발유를 사오라고 하고, 고양이 담배도 달라 하였습니다. 또한 이 대위는 내가 보고 있는대도 불구하고 우리 딸을 무릎 꿇고 앉치고 구둣발로 허벅지를 찼습니다. 또한 나무 장작으로 손바닥을 심하게 때려 딸은 손이 너무 부은 나머지 나중에 손톱 10개가 모두 빠졌어요. 또한 딸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박았어요. 나는 딸이 이런 구타를 보다 못해 울면서 들어가니 그 대위가 “이년이 어디를 들어와” 하면서 방안에 있는 집기를 저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 이후 딸은 약 한달간 보안소에 있었습니다. 딸에 대한 가혹행위가 너무 심하여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진행] 들어보니 정말 심각한데요. 그런데 방송원님, 이런대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어린이들이 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bridge][녹취: 한채순 실장] “저는 이 기회에 우리 공화국은 헌법과 여러 연관 부문 법들에서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한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고 있으며 이러해서 아이들은 나라의 왕으로, 여성들은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진행] 적어도 온갖 특혜를 베풀고 잇으며, 아이들은 나라의 왕으로, 여성들은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고 잇다는 점에서는 저도 쉽게 동의하기 힘든데요. 북한당국이 명목상을 어린아이들을 특별보호대상으로 지정하고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먹을것 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자] 네, 그렇죠. 세계식량계획 WFP가 지난해 11월 북한 전역의 식량상황을 조사했는데요. 2천4백만 북한 주민중 8분의1, 그러니까 3백만명 되는 사람이 긴급 식량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구요. 안타깝게도 이중에서 어린아이들이 224만명이였습니다. 70%가 넘는 어린아이들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진행] 앞서서 우리가 북한 어린아이들에 신체적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세계평균보다 몸이 작다는 지적이였죠? 이에 대한 자료들은 나온게 있나요?
기자] 네, 북한의 중앙통계국과 유엔아동기금인 유니세프가 2009년에 실시한 전국조사가 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5살 미만의 북한어린이의 32%가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발육부진 상태였습니다. 다른 개발도상국 평균을 보면 29%가 발육부진 상태로 나와있는데요. 그것보다 높은 것이죠.
진행] 그렇다면 성인남성들을 어떻게 되나요?
기자] 남한의 통일부가 탈북자 수천명을 조사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를 보면 성인 남성의 평균키는 165센치, 성인여성은 154센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북한 남녀 모두 조선시대보다 4~5센치미터 밖에 자라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남성의 경우만 비교해봐도, 남한과 북한의 평균키는 무려 10센치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진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은 몇 십년이 지나면 청년이 되고, 20대가 넘은 후에는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생각이 젊고 올바라야 나라도 건강해 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의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국내법을 보면 북한헌법31조에 만16세 이하 어린이의 노동투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범죄행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례인권보고서등,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특정기간동안 도로제설작업, 곡식수확량 목표달성을 위해 농장과 공장에 투입되기도 하고, 협동농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증언도 잇습니다. 심지어는 농촌동원에 많이 나가서 논에 심는 모의 이름을 ‘학생모’라고 부른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진행] 많은 연구기관들이 북한을 최악의 아동노동 착취국가로 지목하고 이를 개선할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네, 영국의 메이플크로프트라는 단체에서는 북한의 어린아이들의 인권지수를 세계최악으로 꼽았습니다. 전세계 197개 국가들을 조사했으니, UN에 나라로 등록되어 있는 나라들을 거의 다 조사한 셈인데요. 이 단체는 북한 어린아이들이 강제로 노동에 동원되고, 부모와 함께 수감된 어린이들이 정치적 이유로 처벌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아이들이 많이 먹지도 못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결과적으로는 영양실조가 오는데. 이런상태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건강도 더 많이 해치게 되고 학업에도 지장을 끼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군요. 이거 계속되는 악순환의 연속인 것 같은데요~
bridge]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어린이는 적서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제26조) 모든 인간은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여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여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진행] 네, 세계인권선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방송원님. 그렇다면 북한 아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북한의 많은 인권문제 중.. 북한아동의 인권문제..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이후 북한이 건강해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젊은 청년들이 많아야 북한에도 개혁개방을 하고, 올바른 길로 선도 할 수 있는 세력이 더 많이 생길텐데요. 사실 지금은 북한정권이 미사일 발사, 핵실험등 국제사회의 규칙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청개구리처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외교적으로 북한당국을 도우려는 나라는 없습니다. 단, 취약계층과 어린아이들, 임산부등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되고 있지요.
진행] 그렇죠. 그런데 북한당국은 그마저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현물지원을 요구하고, 군사용으로 우선 배치해 다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다음주에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진행] 네, 이야기하다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그럼, 다음주에 뵈어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다음주에는 추가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건가요?
기자] 그렇다면 다음주에는 북한 어린아이들의 실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구요. 현재 북한이 받고 있는 지원의 종류와 이 물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북한은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에 국제사회에서 북한당국에게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진혁방송원 수고하셨구요. 그럼, 다음주에 뵙도록 할께요. (네 수고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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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사2030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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