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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kradio.org/news/9169
발행일: 2012/07/03
홍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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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정부가 비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국경지역에서 비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탈북자들 역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홍나래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중국의 신화통신은, 지난달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중국 출입경 관리법’을 통과시켰다고 1일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취업허가증이 없는 외국인을 비법으로 고용한 사업자는 외국인 1인당 중국 돈 1만에서 최대 10만 위안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외국인을 비법적으로 고용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금 역시 전부 몰수합니다. 비법 체류자로 적발된 외국인 역시 최대 중국 돈 1만 위안의 벌금을 물거나, 15일 이내의 구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그 외의 범죄사실이 없더라도 추방과 함께 10년간 다시는 중국을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은 올해 들어 대대적인 비법 체류자 색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를 비법 체류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으며, 중국 옌볜 조선족 자치주는 10월 15일까지를 탈북자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 비법 취업에 대한 단속 강화 조치로, 중국이 비법 월경자로 규정하고 있는 탈북자들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북한방송 홍나래입니다. Copyrightsⓒ 열린북한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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