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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kradio.org/news/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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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이어서 3분 발언대가 이어집니다. 지난해 북한 경제가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주로 외국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광산업이 성장한 것이 전체 북한 경제를 상승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력갱생으로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김태환 방송원이 발언하겠습니다. 발언]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2011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자료를 통해, 북한의 국내총생산이 전년보다 0.8%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북한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광산업의 성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북한의 광산 중 주요 20개는 중국에게 개발권이 있습니다. 특히 무산광산의 철광석을 50년 동안 채굴할 권리를 얻은 연변천지산업무역주식회사는 지금까지 8억6천3백만 딸라를 투자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투자하는 상위 10대 외국기업에는 광산업종 투자가 4개 업체에 달합니다. 또한 북한에 진출해 있는 350여 개 외국기업 중 90개 정도가 광산업종이고, 이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는 금액은 약 13억 딸라로, 전체 대북 외국인투자의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최소 50%에서 7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외국기업이 기업의 경영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진출한 외국계 합작기업들은 사실상 외국기업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의 성장에 따라서, 북한의 경제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이동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에짚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은 총 4억 딸라를 투자했고, 오라스콤 계열사인 오라스콤 건설과 상원시멘트도 1억 딸라가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 밖에도 라선자유무역지구에서 물류운송을 담당하는 중국의 훈춘동린경제교역주식회사와 로씨야철도도 각각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외국기업들로 인해, 북한의 경제는 가까스로 미누스 성장을 면했습니다. 정권 기반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의 개방이었지만, 라선경제특구나 신의주, 개성공단 등을 통해 외국문물을 받아들인 덕에 북한의 경제는 가까스로 숨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인민들의 먹고 입는 생활경제를 담당하는 경공업은 아직도 밑바닥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이미 북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외국기업의 선진기술을 배우고, 교류하는 길만이 북한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길임을 말입니다. 자력갱생으로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같은 문제가 자꾸 되풀이될 뿐입니다. 북한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주민들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길은 역시 개혁‧개방이 최선의 방책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3분 발언대, 김태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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