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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사2030 (89)
1. 한반도소식
- 삼성, 아시아 톱 1000 브랜드 1위 - 김정은 첫 경제개혁…"先국가투자 後분배“ - 세르게이 리 교수, 김정일 증언 - 박근혜 대선출마 선언…對北 키워드 '신뢰’ - 한국, ARF서 북한 장거리미사일 규탄 추진 - 한국은행 "북한 경제, 3년 만에 성장세 전환“ - 황우여 "北인권법, 반드시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 노수희에 시민들 "그리 좋으면 가서 살아“단신) "멍젠주, 김영환 석방 메시지 전달할 수도“ 단신) 반인륜 범죄의 현장 '교화소이야기' 발간…150여점 삽화로 인권유린 심각성 알려 단신) 광주 유니버시아드 남북단일팀 구성 협약 체결
2. 세계소식
- 중국 지방공산당 상무위원 선출 마무리 - 미 하원, 대북제재 어긴 유엔기구 조사 진행 - 러시아 하원, WTO 가입 비준안통과 단신) 국제형사재판소, 콩코 군부에 첫 실형 선고 단신) 힐러리 미 국무장관, 아시아국가 순방
3. 오늘의 시사상식
- 경제성장률 - 플루스 성장 - 국민총소득
4. 시사초점 <北 경제 3년 만의 플러스 성장, 지속되나?> [인터뷰;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1) 한국은행이 지난 7일, 2011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0.8% 늘었고,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결과라고 하던데요. 발표 결과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2) 문제는 플러스 성장이 지속될 것이냐 이 부분일 듯 한데요. 최근 한 5월부터 6월 중순 정도까지 북한에 극심한 가뭄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북한의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럴 경우 북한의 경제성장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3) 건설업 생산이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 건 평양 건설 사업의 결과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이 살림집 건설 사업이 북한 경제 성장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4) 북한의 산업구조에서 유독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비중이 23.1%였고, 이게 전년도보다 2.3% 비중이 더 늘어난 거라고 하던데요. 이런 구조를 봤을 때, 현재 북한 경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5) 하나 짚어봐야 할 게 남한과 북한의 경제 격차인데요. 국민총소득에서 38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나왔습니다. 3년만에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남한과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듯 한데요. 어떻습니까?
6) 최근에는 김정은이 6.28방침이라고 해서 경제관리 조치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협동농장이나 국영공장에 당국이 생산비를 투자하면 생산과 판매를 알아서 하도록 하고, 원가와 시장에 따라 가격을 책정한다는 게 그 골자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조치가 경제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7) 북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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