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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kradio.org/news/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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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이어서 3분 발언대가 이어집니다. 북한과 남한은 각각 자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헌법’과 남한의 ‘대한민국 헌법’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김일성-김정일 헌법은 “수령독재의 수단으로 전락한 북한의 헌법”이라는 제목으로 김태환 방송원이 발언하겠습니다. 발언] 매년 7월 17일은 남한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헌법을 만든 ‘제헌절’입니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헌법 수호의 의미를 다지는 국가 기념일인데요. 제헌절은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체제가 아니라, 헌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의 헌법 정신은 64년이 지난 지금도, 남한에서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날짜와 명칭은 다르지만 북한에도 ‘헌법절’이라고 부르는 제헌절이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절은 남한과는 달리 국가가 세워진 이후 처음 제정된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북한의 헌법절은 지난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1차회의에서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을 기념합니다.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을 보면, 주체사상을 전인민의 지도적인 사상임을 규정하고, 한 사람의 중앙 집권 권력체제를 의미하는 국가주석제를 도입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잇따른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 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명명하여,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주권이 노동자와 농민, 병사, 근로 인텔리에게 있다고 명시한 ‘사회주의 헌법’ 제6조와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개정한 헌법 전문에는 자국을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북한당국 스스로도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던 “한반도 비핵화”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북한당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은 스스로 고립을 초래할 뿐이며, 결국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그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모두 수령절대주의에 기초한 김씨 일가에 대한 독재우상화에 복무해야 하는 의무만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독재 정권은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선군정치라는 명목으로 인민들의 자유로운 생존권을 탄압해왔습니다. 북한의 헌법은 사회주의 기본이념에 충실한 법도 아닐뿐더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해치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개인을 위한 규칙에 불과합니다. 제헌절을 맞아 인민이 주인 된 법, 인민을 위한 참다운 법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3분 발언대, 김태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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