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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북한동포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순서는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자유를 외쳐라>시간입니다. 오늘도 자리에 김진혁 방송원 나와계십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김진혁입니다. 열린북한방송이 특별방송을 제작하면서 우리 <자유를 외쳐라>가 2주간 쉬고 3주째 만에 뵙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름씨를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입니다.
진행] 네, 그러네요. 지난 2주간 별일 없으셨죠? 저희야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가끔 뵈니까요~ 딱히 오랜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그런가요?) 지난 3주동안 날씨도 많이 무더워졌고 장마도 와서 비도 내리고 날씨부터 시작해서 주변 환경이 변한것들이 많죠?
기자] 네, 날씨도 많이 변했지만 그간 북한에도 변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대장 칭호를 받고 있던 김정은이 그제였죠? 18일 중대발표를 통해 원수로 등극했고, 총참모장이였던 북한군대의 실세 리영호가 신변의 이유로 모든 직위에서 실각당한 일도 있었구요.
진행] 그랬죠. 중대발표라고 해서 어떤일일까? 궁금했었는데, 역시 김정은의 신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이 군대를 장악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선전하는 것 정도 밖에는 의미를 찾을 수 없겠죠?
기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영호의 실각에는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김정은의 원수칭호는 사실 별다를 것도 없어보입니다. 특히 북한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거나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구요.
진행] 그렇군요. 방송원님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를 외쳐라!>를 시작해 봐야 할텐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기자]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죠. 아름씨,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7월17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진행] 그럼요. 헌법을 제정한 날이잖아요. 제헌절이요.
기자] 그렇죠. 그렇다면 북한에도 헌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행] 북한의 헌법이라… 있을 것도 같기는 한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북한에는 헌법이 있던 없던, 북한에 제일 가는 법은 김일성-김정일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것은 유일사상10대원칙이라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유일사상 10대원칙이 북한에서 제일 첫번째 가는 법이라구요.
기자] 네, 잘 알고 계신데요. 7월17일 제헌절. 남북한 모두 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는 제헌절을 맞아 남북한의 법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법과 법의 집행은 세계인권선언과는 어떻게 배치되는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진행] 네, 그렇다면 먼저 ‘북한과 남한의 법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남한의 법체계와 법 제정의 의미를 북한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겠네요. 남한의 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인데요. 이 법의 핵심은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체재가 아니라 헌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점. 다시 말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이루었다는 점이 핵심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한의 법의 핵심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남한의 헌법이 제정된지 64년이 지났거든요. 1948년에 제정된 것이죠. 남한은 지난 64년의 기간동안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의 가치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진행] 그렇다면, 북한의 법은 어떤가요? 북한에 헌법이 있는지? 혹은 그와 비슷한 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자] 네, 북한에도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헌법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헌법절은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2차회의에서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을 의미합니다.
진행] 북한에도 헌법이 있기는 하군요. 북한 헌법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72년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체사상을 전 인민의 지도적인 사상임을 규정하고, 한사람의 중앙 집권 권력체재를 의미하는 국가주석제를 도입’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잇다른 헌법개정을 통해서 ‘사회주의 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명시하여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기존 사회주의 헌법에서 농민, 병사, 근로자에게 있다고 명시한 것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헌법의 내용을 바꾼것이죠.
진행] 통치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지도자 마음대로 법을 바꾼 것이군요. 이것 말고도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
기자] 네, 방금 말씀드렸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1장 4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글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8조에도 보면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아름씨도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주민들의 처우가 인권을 보호받고 존중받고 있는 상태인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진행] 그렇군요. 그렇다면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Na] 세계인권선언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 법원에서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진행]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이 법앞에서 평등한 사람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그런데 방송원님, 세계력사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나요?
기자] 아.. 네~ 먼저 과거로 갈 것 없이 2012년, 지금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주로 민주주의 발전이 좀 덜 된 나라. 개혁이 필요한 나라를 중심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재작년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었던 에집트, 벳니지등의 나라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구요. 또한 아프리카대륙의 일인 독재의 나라들이 보편적인 인권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행] 그렇다면 세계력사적으로 가장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요.
기자] 네, 쉽게 세계2차대전 과정에서 학살된 유대인들의 예를 들어볼 수 잇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독일의 국민들이였지만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나치군에 의해 학살되고 수용소에 수감되었죠. 또한 자국의 내전이나 분쟁, 종교의 이유로 자신이 속한 나라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속한 나라, 그리고 나라 밖에서도 법의 보호를 가장 받지 못하는 국민들은 아마 북한주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차대전의 나치도 북한의 수용소보다는 못하다는 증언이 여럿있구요. 올해 들어서 붉어졌던 탈북자 강제 북송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북한주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죄인취급을 하려 드는데, 사실 어떤 나라던지 그런 주민을 먼저 감싸 안기는 힘들잖아요.
진행] 그렇죠. 북한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신 주민들이 많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정치범 수용소, 즉 00호 관리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경우 재판과 법적인 절차 등이 없이 수감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은 밝혀져 왔고, 또 밝혀지고 있죠. 아름씨도 말씀 하셨고, 우리도 이야기 했다시피 북한은 헌법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현실은 법위에 김씨 일가가 존재합니다. 언급하셨던 정치범 수용소도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사람, 가족들을 재판절차를 생략하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구금시설입니다. 세계인들에게 비판이 되었던 공개총살도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의 법의 테두리안에 있는 시설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시설입니다.
진행] 그렇다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로의 입소, 수감, 형벌, 고문, 강제노동등의 모든 과정은 세계인권선언문 제6조와 정반대 되는 것이네요. 세계인권선언6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니까요.
Na] 중국을 다녀왔다는 죄로 민족반역자라며 재판도 없이 교화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김정일이 북송된 사람들은 민족반역자라며 재판없이 감옥으로 쳐 넣으라는 지시기 있었기 때문에 평안북도 도결집결소에서 각자의 이름이 적힌 명부에 손도장을 찍고는 교화소로 보내어 졌습니다. 저는 도집결소에서 3개월 있다가 증산교화소로 수감되었습니다. 일반범죄자들은 재판을 받았지만 중국을 다녀온 저와 다른 사람들은 재판이 없었습니다. 이후 증산 교화소에서는 구타와 굶주림, 병으로 고통을 당하였고 일을 제대로 안한다고 해서 총창이나 구둣발로 수시로 가격당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략 이틀에 한 사람씩 사람이 죽어나갔고, 교화소 안에 공동묘지에는 죽은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매장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강제노동을 할 당시에 물을 안줘서 더러운 도랑물을 먹었구요. 이후에 촌충등 기생충에 감염되어서 탈북후에 12번의 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손발이 저리고 잠을 잘 못자고 있습니다.
진행] 법이 약화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지 않으면 이런일이 발생하는군요. 특히 수령독재가 강화되면서 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법을 잘 세우고 지키는 것, 인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기자] 북한당국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대를 통한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가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식량, 딸러, 에너지를 국가가 전반적으로 쥐고 통제함으로서 북한주민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배급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법또한 헌법보다는 통치수단을 강화시키기 위해 ‘유일사상10대원칙’을 강조하기떄문에 실제로 법에 따른 절차나 형식보다는 김씨일가, 지도자의 한마디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수령독재와 그를 둘러싼 특권계층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생각지도 않게 되었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진실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한 상태, 법의 보호를 받는 상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법부분에서도 역사의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죠.
진행] 네,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을 전면에 선포하며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 로동계급의 독재를 정당화 하고 있지만, 노동자와 농민의 처우, 북한주민들의 처우는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특권계급을 위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이 법대로 움직이는 정상적인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자유를 외쳐라!>는 헌법이 제정된 제헌절을 맞아 세계인권선언6,7,8조 법의 평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주에는 7월27일. 북한이 선전하고 있는 전승기념을을 맞아 특별방송으로 대체됩니다. 8월첫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도움주신 김진혁 방송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losing] 열린북한방송에서 보내드린 자유를 외쳐라 이번주는 여기서 마치구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이어서 잠깐만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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