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ing] “개혁개방 국가를 가다” 열린북한방송이 마련한 ‘개혁개방국가를 가다’에서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 발전의 길을 걷고 있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현재 모습을 살펴봅니다.
bridge] 버마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마의 민주화 개혁에 큰 공을 세웠던 수치여사의 아버지, 아웅산 장군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국영 텔레비죤을 통해 방영됐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독립 이후 그간 버마에 있었던 역사와 민주화 조치들을 다시금 되짚어봅니다. 이러한 정치개혁 못지 않게 버마는 경제 개혁과 개방도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어, 해외 투자시장에서 인기를 독점하고 있다는 소식도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은 25년 전 개혁개방정책을 펼쳤던, 윁남의 현재 모습도 둘러봅니다. 윁남은 주춤하고 있는 경제 성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는데요. 그들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개혁개방 국가를 가다”, 곧 시작합니다.
진행] 열린북한방송이 마련한 “개혁개방국가를 가다” 열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나래 기자가 버마와 윁남의 소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홍 기자 불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진행] 네, 반갑습니다. 버마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지난 19일 버마의 국영 텔레비죤 방송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버마의 독립 영웅 지도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제65주년 ‘순교자의 날’ 기념행사가 방영됐습니다. ‘순교자의 날’은 버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직전인 지난 1947년 7월 19일, 반대파 정치인들에게 암살당한 아웅산 장군 등 9명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버마 국경일인데요. 하지만 아웅산 장군의 딸인 수치여사가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는 바람에 군부는 이 기념식을 최대한 외면해왔으며, 방송도 침묵을 지켜왔었습니다.
진행] 네, 그런데 방송에서, 그것도 버마의 국영 텔레비죤에서 이 순국 기념식 장면을 보도한 것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버마에 언론의 자유가 이제 보장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식민지를 거친 버마는 1948년 독립을 했지만, 계획경제의 잇따른 실패로 정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틈을 타 1962년에는 네윈이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정권을 수립했었는데요. 네윈은 버마식 사회주의를 내세워서 군정을 세운 뒤 국유화와 쇄국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 탓에 버마의 주요 소득원이었던 쌀 수출은 급감하게 되었고 가스와 구리 등 자원 개발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진행] 어떻게 보면 과거 버마의 군부 독재 시절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닮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자]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버마의 이러한 개혁개방과 민주화로의 발전이 주목을 받으면서, 북한에 깊은 교훈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독재와 경제난으로 지쳐가던 버마 국민들은 1960년대 말 이후, 수도 양곤을 포함한 대도시에서 소규모로 반정부 시위를 벌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드디어 전국적인 민중봉기를 일으켜서 그 해 8월, 독재자 네윈을 권좌에서 몰아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위대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권력 공백을 파고든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사그라들게 됩니다. 신군부는 버마 국민들에게 독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지만, 1990년 총선거에서 막상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족민주동맹이 압승하자 선거 무효를 선언하면서 군부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진행] 아, 민주화를 달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군요.
기자] 네,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압제에 대한 불만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압박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버마의 신군부는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스스로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는 비로소 테인 세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간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어 버마의 민주화 개혁은 착착 진행됐습니다.
진행] 네, 홍 기자가 전해준 소식이 생각납니다. 올해 4월 1일 버마 보궐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를 포함한 민족민주동맹 의원들이 다수 당선됐었죠.
기자] 네, 전세계가 모두 주목한 버마의 정치개혁 소식이었죠. 이 보궐선거에 앞서서 버마 정부는 2011년 9월에는 인권유린실태를 조사할 ‘미얀마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했고, 10월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공포했으며, 이어 정치범 200여 명을 석방하는 조치도 취했었습니다.
진행] 네, 그렇군요. 다시 살펴봐도 버마 역사에서 최근 1년간의 개혁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요. 버마 정부는 정치적 개혁에 힘입어 과감한 경제 개방으로도 세계의 눈길을 잡기도 했죠?
기자] 네, 돈대수를 시장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도록 고시한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그 동안은 시장의 수요를 무시한 터무니없는 고정환율을 정하고 있어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가 경직되어있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돈대수를 세계적 추세에 맞게 변동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미국과 유럽동맹, 그리고 각국의 기업인들이 버마 진출에 대한 기대를 한껏 걸고 있는 것이죠.
진행] 네, 이와 관련한 최근의 보도를 보니, 전 세계 각국들이 버마로 진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만큼, 요즘 버마의 인기가 상당하던데요. 개혁개방을 했고, 민주화를 했기 때문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버마에 먼저 투자하기 위한 외국의 경쟁이 치열한 것은 민주화와 개방 노선으로 돌아서면서, 특히 사회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독립 이후 처음으로 외국 기업에 문을 연다는 의미인데요. 서로 먼저 이 같은 대형 개발 사업들을 접수해 투자하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3배에 달하는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 그리고 값싸고 젊은 노동력 때문에 버마가 가진 경쟁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천연가스와 철광석, 구리 같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게 가장 큰 주목거리죠.
진행] 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버마의 경제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시작되고 있나요?
기자] 네, 버마정부는 신공항과 상수도 개발계획을 해외 주요 건설사의 투자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남한도 버마 건설시장을 먼저 가져가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박형원/해외건설협회지역1실장; "특히 미얀마는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력발전소 건설 발주 여력이 높고요, 신공항 수요도 높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또 남한은 버마 건설부와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양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버마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에 해외시장개척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 네, 그렇군요. 버마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나라는 비단 남한뿐만이 아니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버마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해제한 지 며칠 안 된 미국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미국 종합전기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은 14일, 양곤 병원들에 의료 장비들을 공급한다는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버마에 투자하는 첫 번째 미국 기업이 됐는데요. 세계 최대의 음료회사인 ‘코카콜라’와 ‘포드’자동차 등 약 70개 미국 기업들도 버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네, 일본과 중국,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개혁개방을 했을 뿐인데 너도나도 버마에 투자하고 싶어 줄을 서있다니.. 누가 들으면 정말 부러울 소식일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저도 그렇게 생각되네요. 하지만 버마정부 스스로의 노력도 있어야겠죠? 버마는 지난 23일, 인접국가인 태국과의 경제협력을 높이기 위해서, 두 나라를 오고 갈 수 있는 교통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동부해안에 있는 항구와 산업지대를 버마의 도시 다웨이와 서로 연결하는 국경 횡단 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태국 총리도 버마의 경제 개혁과 기본 경제기반을 개선하는 데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 네, 주위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변화와 개선을 끊임없이 해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군요. 이 사실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우에도 해당될 텐데요. 개혁개방국가의 발전상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어가네요. 이젠 두 번째로 살펴 볼 개혁개방국가 윁남에 가볼까요?
진행] 네, 윁남도 개혁개방을 한 대표적인 국가죠? 윁남은 1986년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후 외자를 대거 유치하고 해외로의 수출을 촉진하면서, 지난 25년간 무려 연간 7%대의 고성장을 이루면서 빈곤퇴치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물가가 오르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윁남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영기업 구조조정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비핵심사업분야의 투자를 전면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된 것인데요.
진행] 비핵심사업이 뭐죠?
기자] 네, 그러니까 국영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비용이 계획에 맞게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혁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부족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국영기업의 사업에는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곳이 꽤 있는데요. 윁남 정부는 이 같은 국영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청산하는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진행] 네, 그렇군요. 물가상승이라는 위기를 국영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방책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정체하지 않고 발전해나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윁남의 밝은 미래를 곧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홍 기자, 윁남에도 해외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윁남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특히 미국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베트남소리방송은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코카콜라’사와 ‘제너럴 일렉트릭’ 등 미국업체 대표들이 최근 윁남을 대거 방문하여 투자 가능성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윁남 지역에 총 621개 사업에 100억 딸라 이상을 투자하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함께 윁남의 8대 투자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진행] 네,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 그 기업에 근무해야 할 인력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윁남 청년들의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겠네요.
기자] 네, 그래서 너도나도 해외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겠죠?
진행] 네, 그렇겠군요. 그게 자국의 경제를 가장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홍기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윁남의 자체 기술로 제작한 인공위성 ‘F-1’이 지난 21일 우주궤도로 진입했습니다. 윁남 하노이 지상관제소는 인공위성을 통해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과 자기장, 그리고 기온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윁남 인공위성 개발 책임자는 조만간 자국 해양 감시와 해양연구, 해상구조, 그리고 산림예방과 통신 봉사 지원 등에 인공위성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 네, 자체 기술로 제작한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 이것이 정말 윁남이 우주강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쉽지만 이만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버마와 윁남을 찾아, 다양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홍 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losing] 네, 지구상에 홀로 존재하는 폐쇄적인 나라 북한, 매번 반복되는 재해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식량난, 그리고 가난.. 현재 북한은 이 모든 문제를 국제사회의 도움에만 기대면서, 잠깐 덮어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부터라도 개혁과 개방을 통해 전 세계 나라와 교역하고 소통하는 길만이 쳇바퀴처럼 재생되는 경제난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할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린북한방송에서 마련한 “개혁개방 국가를 가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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