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지원의 역사는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던 1995년부터 시작 되었다. 통일부는 대북지원의 목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의 식량난 해소 등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인도주의적 동포애를 북한주민에게 전달함으로서 중장기적으로는 민족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한국 정부의 첫 지원은 1995년 6월의 쌀15만톤 지원이다. 이후 유상지원(식량차관)과 무상지원(긴급구호 및 재해복구)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2008년 이후로는 정부차원의 식량, 비료지원은 남북간의 관계를 고려해 추진되지 않았으나 전염병, 수해 등 긴급구호 지원 및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민간차원의 지원은 초기에는 대한적십자사가 국내 민간단체 등에서 기탁 받은 물품을 국제적십자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다가 1997년5월 대한적십자사를 창구로 남-북한 직접 전달방식으로 변경되었고, 1999년2월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 이후로는 개별 민간단체들이 독자창구를 통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남한의 정부기구 민간단체의 최근 7년 간의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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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명:대북지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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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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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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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 |
무상지원 |
1,360 |
2,273 |
1,983 |
438 |
294 |
204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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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차관 |
1,787 |
0 |
1,505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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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무상) |
민간차원
(무상) |
779 |
709 |
909 |
725 |
377 |
200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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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
총액 |
3,926 |
2,982 |
4,397 |
1,163 |
671 |
404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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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통일부(내부행정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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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1995~2011년 까지의 대북지원총액은 3조 2,052억원이며, 이중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규모는 2조 3,459억원,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규모는 8,592억원이다. 또한 지난 17년간의 대북지원규모를 국민 1인당 부담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연평균 4,047원을 북한주민들에게 지원한 셈이다.
이렇게 실시된 대북지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줄어들었다. 이는 북한에 2009년 북핵실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조치, 이후 연평도 사건 등으로 정부차원의 대북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09년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 10년도 신의주 수해지원, 11년 국제기구(UNICEF)를 통해 영유아 지원사업 지원 등 북한의 긴급한 상황에서는 지원을 실시해왔다. 2010년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200억원, 2011년에는 131억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해왔다. 이를 볼 때 이명박 정부는 북한당국과의 관계는 경색된 국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주민들과 영유아, 취약계층들을 지원하는 것에서는 최소한의 통로를 유지하고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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