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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kradio.org/news/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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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주요보도 꼭지를 자세히 풀어보는 보도분석 시간입니다. 앞선 보도시간에 남한의 리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게 새로운 계기가 되어, 독도 문제가 남한과 일본의 외교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독도, 건강한 한일관계의 상징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에 최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남한의 리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죠? 먼저 관련한 소식을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10일 오후 남한의 리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리 대통령은 현지 경비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초소 경비대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독도 추모비에 헌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한 영토의 서쪽 제일 끝은 백령도이고, 동쪽의 끝은 독도라면서, 독도 경비대원에게 독도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고, 독도가 남한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앵커] 네, 일본은 오래전부터 독도를 다께시마라고 부르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면서 영유권을 주장해왔죠? 이게 상당히 민감하고 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남한 정부는 그간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펼쳐왔는데요. 리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독도를 방문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얼마 뒤 8월 15일은 조선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됐던 광복절이잖습니까? 이번 광복절은 리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의 마지막 광복절이기 때문에, 남한과 일본에 대한 관계를 다시금 정리하고자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 대통령은 “일본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거나 대립각을 세우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동안 너무 무성의했다”며 독도 방문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과거사 문제에 일본 정부가 성의가 없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요? 기자] 네, 지난해 12월 리명박 대통령과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가졌었는데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노다 총리와 1시간이 넘게 위안부 문제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위안부라 함은 일본이 조선반도를 식민 지배를 했을 당시, 강제로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킨 것을 뜻하는데요, 그 규모가 약 20만 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는 일본군의 성노리개 생활을 했어야만 했던 여성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다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한 말을 회피했고, 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정부차원의 사과나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강제노역으로 피해를 본 적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본의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뜨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과거의 역사에만 얽매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래도 일본이 선조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의 말 한마디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독도 방문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청산을 촉구하기 위한 시위차원, 그리고 일본에 독도가 남한 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은 크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항의로, 먼저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고, 대사는 곧바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토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토전담조직’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내각부에 ‘북방대책본부’라는 조직을 설치해 놓고, 로씨야와의 쿠릴 4개 섬 분쟁에 대응해왔는데요, 독도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은 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즉 ICJ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나섰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일본은 지난 1954년과 또 1962년에도 남한에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하자고 제안했던 바 있습니다. 당시 남한은 이를 거부했었고, 일본 역시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이 이를 남한에 제안한다고 해도 남한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 재판이 열릴 수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기자]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더라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는 남한에 공문을 보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이 독도지역을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죠? 기자] 네, 지금 계속 이야기 했듯이, 일본의 의도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일본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으리란 자신감이 있다는 건데요, 일본은 그 동안 많은 인적, 물적 투자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 내에 일본의 재판관을 1명씩 꾸준히 배출해왔습니다. 국제법정에서의 역량을 키우고 인맥을 확대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섬의 영유권 분쟁을 재판할 경우에는, 보통 ‘누가 그 섬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느냐’는 실효적 지배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본은 60년 전부터 독도 근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자기나라 배에게 일본의 어업허가증을 받게 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주장할만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현재 독도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남한이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에서 남한이 질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하면서도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이런 강경한 반응에 대해 남한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이에 대해 남한 정부는, 독도는 남한 땅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그 권리를 확인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독도에 대한 남한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냉철하고 효과적인 방안에 의존하는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독도는 남한의 크고 작은 섬 3천 여 개 중 하나일 뿐이라며,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남한정부는 차분한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이번 독도문제가 남한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더 큰 외교문제로 번지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한과 일본의 장관급 재무회담을 연기한다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다음 달 로씨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별도 두 나라간 정상회담을 갖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답답하면서도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은데요. 독도가 한반도에 속해있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여하튼 영토문제는 영토문제로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싶은데, 독도문제와 두 나라간의 외교적 협력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나와 있는 소식은 여기까지죠? 여하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기자, 고맙습니다. 기자] 네, 고맙습니다. 앵커] 네, 오늘은 [독도, 건강한 한일관계의 상징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남한과 일본 두 나라가 정부가, 국민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토분쟁을 부채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나라 정부는 이성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독도 문제를 해결하고 두 나라간 협력을 더욱 높여내기를 바랍니다. 독도가 한일 두 나라간의 분쟁의 상징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북한방송 보도 분석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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