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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사2030 (95)
1. 한반도소식
- 김정은 목선이용, 안전 위한 불가피한 선택 - 장성택 빈손귀환.. 중, 시장원리 도입 요구 - 유엔, 북 수해 피해에 100만달러 지원키로.. 대한적십자사, 10만달러 대북 수해지원 - 농업개혁 미명 아래 개인 소토지 농장에 귀속 - 한-미 을지연습 시작.. 북, 북침전쟁연습 맹비난 - 박근혜 與대선후보 확정.. 국민대통합시대 열 것
- 통일항아리에 통일성금 3억원 쌓여 단신) 개성공단 상반기 생산액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 단신) 고용부, 북한이탈주민 직업교육 희망자 100명 모집 단신) FP, 북 외무성, 9.19성명 완전파기도 검토 중
2. 세계소식
- 구호활동가들 기리는 세계 인도주의의 날 - 중, 작년 1인당 GDP 5천달러 돌파 - 미얀마, 20년 만에 언론 사전검열 폐지 - 이슬람협력기구, 시리아 회원자격 정지 단신) 중, 보시라이 부인 구카이라이 사형유예 선고 단신) 러시아, WTO 22일 공식 가입 156번째 회원국
3. 오늘의 시사상식
- 독립채산제 기업소 - 6.28 조치
4. 시사초점 <北, 6.28조치, 거꾸로 가려는 개혁개방 시계> [인터뷰; 신주현 데일리NK 편집국장]
1) 최근 북한당국이 배급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독립채산제 기업소라고 하죠?! 그 기업소에 한해서만 폐지를 한다는 소식인데요.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주시죠.
2) 북한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업소가 북한 전체에서 생산 총액으로 10%, 노동자 숫자로는 20%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던데요. 북한당국이 이렇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배급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3) 또 배급 의존 인구가 어느 정도였는가, 이걸 보면 이번 조치에 깔린 북한당국의 의도가 더 명확해 질 듯 한데요. 기존에 북한 전체 주민 중 몇% 정도가 배급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배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경제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4) 대신에 북한당국이 노동자 임금을 6배 정도 올려주고 배급소에서 시장보다 싼 값에 강냉이를 살 수 있게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이전보다 기업소 노동자들에게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5) 최근에 또 북한당국이 개인 소토지를 농장에 귀속시키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당국에서는 이를 두고 6.28조치가 시행되면 생산량의 30%를 개인에게 주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북한당국의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6) 남한의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당국이 배급제를 폐지했다고 해서 개혁개방을 하려는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나왔는데요. 최근 북한당국의 경제조치들을 종합해봤을 때, 이런 일각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그럼 북한당국이 실시한 배급제 일부 폐지 조치나 소토지 귀속 조치 등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8) 마지막으로 북한당국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6.28 조치가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성과를 가져오려면 어떤 조치들이 더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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